[KtN 임우경기자] ‘무역장벽’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수출입 장벽에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25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는 통상 정책이라는 명분을 넘어, 타국의 제도 설계와 규제 구조를 재정렬하려는 전략 문서로 진화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규제의 국제 정당성, 디지털 주권, 산업 안보라는 복합적 가치 충돌 지점을 적나라하게 조명하며, 방위산업 절충교역과 디지털 무역 규제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한국의 정책 기반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비시장적 정책’ 개념의 도입과 규범 외교의 확장

2025년 NTE 보고서의 핵심적 전환점은 ‘비시장적 정책(non-market policies)’이라는 개념의 도입이다. 이는 단순한 시장 접근 제한을 넘어서, 정부의 법·규제·제도적 관행 자체가 공정 경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시각을 반영한다. 중국의 국가 주도 정책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방위산업 절충교역과 디지털 규제에도 이 개념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곧 미국이 무역장벽을 단순한 경제 조치가 아닌 ‘제도와 규범의 정치’로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통상이슈가 더 이상 관세와 비관세의 이분법적 구분이 아닌, 국가 제도 전체의 설계와 공공 정책의 정당성까지를 포섭하는 규범 외교의 전장으로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

절충교역과 규제투명성: 산업 안보와 시장 개방 사이의 딜레마

특히 한국의 방위산업 절충교역 제도가 첫 지적 대상으로 부각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보고서는 계약금액 1,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방산 계약에서 외국 계약업체에 기술이전이나 공동생산을 요구하는 구조 자체가 외국 기업에 차별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개별 사례나 계약 조건이 아닌 정책의 구조적 속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미국이 한국의 산업정책 전반에 제도적 균열을 유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절충교역은 단순한 거래 조건이 아닌, 국내 산업 보호와 기술 자립을 위한 전략적 조달 수단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시장 접근의 비정상적 제한”으로 보고 있으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내세워 비차별 원칙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로써 한국은 기술안보와 공정무역 사이에서 균형의 선택을 강요받는 셈이다.

디지털 규제와 데이터 주권: 보편 가치와 통상 압력의 충돌

두 번째 축은 디지털 무역과 전자상거래 부문이다. 2025년 보고서는 네트워크 사용료 부과 법안, 위치기반 데이터 수출 제한, 국외 데이터 이전 제한 조치,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에 대한 제약 등을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명시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라기보다는, ‘디지털 주권’을 둘러싼 글로벌 가치 충돌의 연장선이다. 한국의 규제는 플랫폼 독점 구조를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 및 사이버안보를 강화하려는 목적이지만, 미국은 이를 “비우호적 투자 환경”으로 간주한다. 특히 클라우드 사용 제한과 개인정보 전송 규제는 글로벌 데이터 자유 흐름 규범과 상충된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드러내며, 한국이 추진 중인 디지털 규제 정책의 국제적 정당성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정책 설계의 국제화: 규범 수출에 대응하는 전략 필요

미국이 ‘공정 경쟁’과 ‘시장 접근성’이라는 글로벌 규범을 기반으로 외국의 제도 설계를 압박하는 이 방식은, ‘규범 수출’의 형태로 진화한 통상 전략이다. 이는 다자무역체제의 규칙 중심 접근이 양자 간 제도 개입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자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법과 규제를 통해 확보하려는 신형 보호주의의 일환이다.

결국 한국은 이제 수출 피해 대응을 넘어, 정책의 정당성과 규제 설계의 투명성이라는 글로벌 감수성을 내면화해야 한다. 특히 방산·디지털 분야처럼 국가 전략 산업이 미국의 압력과 맞닿는 영역에서는, 제도 설계의 국제 조응성과 국내 합목적성 사이의 균형 전략이 필수적이다.

 ‘정책 주권의 외교화’가 시작됐다

2025년 NTE 보고서는 단지 미국 산업계의 요구를 정리한 문서가 아니다. 그것은 통상이라는 이름 아래 외국의 제도에 개입할 수 있는 전략적 권한을 미국이 갖겠다는 선언이며, 규범 중심의 통상 압박이 제도 내재화라는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은 디지털 규제와 산업정책이 국제 무역 질서에 부합하는지를 자문해야 하며, 동시에 국가의 전략적 이익과 정책 주권을 지켜내는 구조적 방어 전략을 정비해야 한다. 통상은 더 이상 수출입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 거버넌스의 설계 문제이며, 규범을 둘러싼 외교의 최전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