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최기형기자] SK텔레콤 가입자 전원의 유심 정보와 개인정보 서버가 해킹으로 공격받았다는 민관합동조사단 2차 조사 결과는 윤석열 정부 통신·보안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민간기업 보안사고가 아니라, 국가 인프라 관리 주체로서의 정부 책임이 본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정치적 사안이다.

2022년 6월로 추정되는 악성코드 최초 침입 이후, 최소 3년간 해킹이 탐지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사이버 공백’이 제도화됐다는 방증이다. 정권 출범 이후 줄곧 강조해온 민간 주도·시장 자율 중심의 정보보호 정책 기조는 이번 사태로 사실상 파산을 맞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국가통신망에 뚫린 구멍을 방치한 정권의 무책임”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킹 감지 실패 3년… 통제불능의 행정 시스템

민관합동조사단은 SK텔레콤 해킹 사건과 관련해 “가입자 전원의 유심정보는 물론, 단말기 식별정보(IMEI)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지난 1차 조사 당시 “유출은 없었다”고 단언했던 정부와 SK텔레콤 측 입장이 불과 몇 달 만에 뒤집히며, 정권의 위기 대응 시스템과 통신사의 설명 책임 모두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됐다.

문제는 이 해킹이 무려 3년 가까이 탐지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닌 정책적 실패다. 사이버 보안 감시를 책임져야 할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행정부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사건이 외부 고발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에도 정부는 ‘상황 파악 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윤석열 정부가 그간 강조해온 ‘디지털 안보’와 ‘사이버 주권’ 기조가 실질적인 행정 체계로 이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된 셈이다.

정부는 없었다… SKT 사태로 확인된 통신 인프라 통제 부재

이번 사태에서 SK텔레콤은 기업 보안 체계의 구조적 부실을 드러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책임은 감시자이자 정책 설계자인 정부에 있다. 개인정보보호, 사이버위협 대응,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등 통합적 대응 전략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 통지는 수주 간 지연되거나 누락되었으며, 피해 보상안은 여전히 구체적인 기준 없이 표류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온 “시장 자율성 기반의 디지털 혁신”은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에 통신망 통제를 일임한 채, 국가는 뒤로 물러선 정책으로 귀결됐다. 이는 통신이 국가 안보의 핵심 기반임을 부정하는 위험한 태도이며, 정권의 기술관료 시스템이 보안 위기 대응에 무능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정권 책임 불가피… 국정조사 추진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윤석열 정부의 구조적 무능과 무책임이 빚어낸 국가적 참사”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및 관련 상임위 긴급 소집을 추진 중이다. 당 내부에서는 “이 사건을 단순 민간 기업 해킹 사건으로 취급하는 것은 정권 책임 회피”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국가 통신망이 3년 가까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것은 윤석열 정부가 통신 인프라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조차 결여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라며 “국민에게 그 어떤 보안도 제공하지 못한 정권은 그 무능에 대해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 중심 보안 체계 재정비 입법 논의 본격화

SKT 해킹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사이버 보안과 통신 인프라에 대한 입법적 대책을 준비 중이다. ▲모든 통신사에 대한 주기적 보안 감사 의무화 ▲사고 시 신속한 피해자 통지 및 실질 보상 기준 명시 ▲사이버 침해 발생 시 공공기관-민간기업 간 공동 대응 프로토콜 구축 등을 포함한 법안 패키지가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 내 정보보호특위 소속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사이버 위협을 정부가 방임할 경우 어떤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국가의 보안 역량은 정치적 수사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 자율’의 허상과 디지털 공공성의 재구성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민간 주도·정부 축소’의 시장 중심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해킹 사태는 시장의 효율성과 자율성만으로는 통신망이라는 국가 전략 자산을 보호할 수 없음을 명백히 보여줬다.

디지털 기술이 국민의 일상에 밀접하게 결합된 시대, 보안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신뢰’의 기반이다. 이 기반이 무너졌을 때, 정권은 더 이상 실험적 시장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보안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디지털 공공성은 정치의 본령이 되어야 한다.

SKT 해킹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낳은 정치적 결과이자, 한국 사회의 사이버 안보 체계가 구조적으로 무너져 있음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국민은 지금, 정부의 사과보다 근본적인 책임 이행과 거버넌스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