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과 기업 가치 제고 전략, 구조개혁으로 이어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KtN 박채빈기자] 2025년 상반기 한국 자본시장은 제도 개편과 기업 행태 변화가 동시에 감지되는 흐름 안에 있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상법 개정안과 기업들의 가치 제고 선언이 맞물리면서,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 자금의 신뢰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자본의 유입이 일회성 반응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실행과 감시 체계의 정착이 요구된다.
상장사 160개, 선언은 시작됐지만 실천은 분화 중
160개 이상의 상장기업이 주주환원 강화 방침을 내놓았다. 자사주 매입 규모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확대됐고, 코스피 전체 배당총액은 44조 원을 넘었다. 수치상 진전이 있었지만,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주가 안정 수단으로 매입한 뒤 보유만 지속하는 방식은 구조개편보다 단기 유동성 확보에 가깝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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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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