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 검찰은 단지 수사기관이 아니다. 기소권, 영장청구권, 정보수집권 등 한국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유례없는 다중 권한을 보유한 권력기관이다. 검찰은 법률을 근거로 작동하지만, 동시에 법률의 사각지대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도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갖고 있다. 수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 누구에게든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력. 이 모든 권한이 견제 없이 행사될 때, 검찰은 법 위의 존재가 된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 같은 검찰권의 구조적 오남용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세 가지 제도 개편 과제를 제시했다. 핵심은 기소 재량에 대한 외부 감시, 강제수사에 대한 사전통제, 정보권력의 비공식화 차단이다.

재정신청 제도의 확대 – 기소하지 않을 권한에 대한 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