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기술, 방산, 문화, 제도… 정상외교의 의제가 국가 전략과 산업 운영의 인프라로 전환되고 있다

 

[KtN 최기형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일본, 캐나다, 멕시코, 인도 정상들과 가진 연쇄 회담은 단순한 외교일정이 아니라 구조적 정책 전략의 전개 과정이었다.

이번 외교 일정은 산업전략과 외교전략을 이원화하지 않고, 통합적 설계 구조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국정운영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외교는 더 이상 감정적 수사나 의전 중심의 국면에 머물지 않으며, 정책의 실질과 산업의 접속지점에서 작동하는 중심축으로 이동하고 있다.

[K-Diplomacy Insight①] 외교는 전략의 시작점으로 이동했다 – G7 연쇄회담, 산업기반 국가전략  사진=2025 06.18  k tv 유튜브 커뮤니케이션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일본, 캐나다, 멕시코, 인도 정상들과 )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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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셔틀외교 복원, 안보와 실무협의의 제도화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핵심은 셔틀외교 복원의 공식화였다. 단절과 재개를 반복해온 한일 정상급 외교는 국교정상화 60주년이라는 외형적 기념을 넘어서, 실무 기반의 정례 협의체로 안정화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K-Diplomacy Insight①] 외교는 전략의 시작점으로 이동했다 – G7 연쇄회담, 산업기반 국가전략  사진=2025 06.18  k tv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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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상호 존중에 기반한 당국 간 대화 복원을 강조했고, 한미일 안보 공조를 포함해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는 구조적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과거의 정치적 갈등 구도를 넘어서, 경제·문화·기술을 포함한 실질 협력으로 확장하는 전략이 제도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합의는 정례적인 외교 채널의 복원을 넘어, 동아시아 지역 안보질서 안정화와 산업협력의 기반 형성을 동시에 지향하는 외교구조 전환의 신호다.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일본, 캐나다, 멕시코, 인도 정상들과  사진=Narendra Modi X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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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와의 전략 동반자 관계, 방산외교의 실질적 진전

마크 카니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방산 협력과 기술 기반 산업외교의 실질화가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의 잠수함 획득 사업에 한국 방산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했고, 카니 총리는 한국의 방산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역내 및 글로벌 안보 협력에 적극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국은 방산을 포함해 에너지 안보, 인공지능, 기후 대응 등 복합 분야에서 전략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북미 공급망 재편과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 캐나다는 자원·기술 기반 민주주의 국가로서 안정적 협력 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한국은 고도화된 제조·설계 능력을 보유한 기술국가로서 상호보완적 조건을 구축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산업·외교·기술·가치의 네 축을 동시에 포함하는 전략 동맹의 구체화를 의미하며, 정책 실행 단위에서 방산외교를 작동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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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와 인도: 공급망 다변화와 제조전략의 확장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한국 기업의 멕시코 투자 확대, 첨단기술 협력, APEC 초청 등을 중심으로 실질 협력의 접점을 구축했다.

멕시코는 중남미 최대 교역국이자 북미 생산기지로 재편되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노드로 부상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IRA 이후 가속화된 북미 현지화 흐름에 맞춰 멕시코 내 생산 네트워크 재구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도 기반의 협력 확대를 통해 단순한 투자 진출을 넘어, 현지 산업 생태계와 연동된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멕시코 측도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확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협력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550여 개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이 만들어낸 산업 기반을 토대로, 핵심기술·국방·문화 분야의 고위급 소통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인도는 탈중국 공급망 전략의 중심축이자, 고성장 내수시장과 결합 가능한 전략 파트너로 재편되고 있으며, 한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분야에서 이미 실질 투자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외교·문화교류의 병행 추진을 통해 다층 협력 구조를 형성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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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는 산업전략을 견인하는 선행 시스템으로 전환 중이다

이재명 정부가 G7을 계기로 추진한 연쇄 정상외교는 단순한 다자회의 일정 소화가 아닌, 산업전략과 제도 외교의 통합적 구현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각국 정상과의 회담은 선언이나 우호 메시지를 넘어서, 공급망 연계, 방산 협력, 기술기반 제휴, 문화 외교 등 구체적 실천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외교는 감정과 수사에 의존하지 않고, 산업과 제도의 설계 기반에서 작동하는 정책 인프라로 진입하고 있다.

정상외교와 산업정책의 연동 시스템 구축

실무 수준에서 방산, 기술, 문화 분야에 대한 공동 추진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범부처 조정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공급망 외교의 법제화

반도체, 배터리, 핵심소재 등 분야에서 체결된 정상급 합의를 국내 산업법제, 외국인투자정책, 기술규범으로 연계할 제도 설계가 요구된다.

문화외교의 구조화

인적·문화 교류를 공공외교 예산과 국제정책 프로그램으로 통합해 장기 운용 가능한 형태로 제도화해야 한다.

기술동맹의 국제표준화 전략 추진

인공지능, 군사기술, 디지털 플랫폼 등에 대한 공동 규범 정립을 선도하기 위한 정책·법률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한국 외교는 산업정책을 이끄는 선행 전략이자, 가치와 제도를 복합적으로 연결하는 국가 운영의 핵심 동력으로 재정렬되고 있다. 외교는 더 이상 부속적 기능이 아닌, 구조 설계의 중심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