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중요한 현실 과제… 억울한 국민 없도록 해야 법치 실현”
이재명 대통령, “민생 회복과 헌정질서 복원에 전력 다하고 있다”
취임 30일 기자회견서 ‘통합 국정·권력개혁·대북 정책’ 입장 밝혀

[속보] 이재명 대통령 “기소가 목적된 수사와 조작, 결코 있어선 안 돼”  사진=2025 07.03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속보] 이재명 대통령 “기소가 목적된 수사와 조작, 결코 있어선 안 돼”  사진=2025 07.03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KtN 전성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기소 자체를 목표로 한 수사와 조작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며 검찰권의 행사 방식에 대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를 주제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회복·헌정질서 복원·검찰 개혁·남북관계 등 주요 국정 방향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밝혔다. 미디어월 시스템을 활용해 전국 권역별 지역신문 기자들이 함께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은 ‘대통령 직접 소통’의 실질적 출발점으로 평가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정상외교를 복원한 성과도 전 세계에 알렸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의 안전과 경제 성장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단언했다.

“3대 특검은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재건 위한 것”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 질문에 “3대 특검은 단순한 정쟁 수단이 아니라, 내란 사태를 종식하고 헌법 질서를 재건하기 위한 국민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 질서를 유린한 범죄는 타협할 수 없으며, 그에 응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속보 ]이재명 대통령 “주 4.5일제, 법으로 강제할 수 없어…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사진=2025 07.03  KTV  기자회견 영상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속보 ]이재명 대통령 “주 4.5일제, 법으로 강제할 수 없어…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사진=2025 07.03  KTV  기자회견 영상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검찰개혁은 현실적 과제… 조작 수사 절대 있어선 안 돼”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권력기관 개혁은 속도감 있게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고, 조작하는 행위는 결코 있어선 안 된다”며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은 만들어선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인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위성락 코피 쏟게 해서 미안… 공직자의 고통만큼 성과 나올 것”

현장 질의응답에서는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전 대사의 과로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위성락 특보가 코피를 쏟은 걸 봤다. 미안하다. 하지만 공직자들이 힘든 만큼 국민에게 성과로 돌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북 긴장 속에서도 대화는 열어야… 대북방송 중단 北 호응 빨랐다”

남북관계에 대한 질의에는 “전쟁 중에도 대화는 했다.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대북방송을 중단했는데 북한의 호응이 기대 이상으로 빨랐다”고 설명하며 “접경 지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남북 간 대결이 격화되면 피해는 국민이 본다”고 강조했다.

“지방 소멸 막기 위해 농촌기본소득·민생소비쿠폰 검토 중”

지역 균형발전 전략과 관련해 “지방과 중앙의 과도한 불균형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는 민생소비쿠폰 지원을 더하고, 농촌 기본소득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등 수도권 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수도권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집중화를 가속시키는 부작용이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불만, 합당한 근거 있으면 수용… 통합 국정 위해 어느 한쪽만 쓸 수 없어”

인사권·통합 정치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은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 어느 한쪽 사람만 쓰는 건 국민 통합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한 “직업공무원은 최종 인사권자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게 현실”이라며 “야당의 불만 중 합당한 지적은 수용하겠다. 여야는 모두 국민의 대표이며, 사적 감정을 가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속보 ]이재명 대통령 “주 4.5일제, 법으로 강제할 수 없어…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사진=2025 07.03  KTV  기자회견영상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속보 ]이재명 대통령 “주 4.5일제, 법으로 강제할 수 없어…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사진=2025 07.03  KTV  기자회견영상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농업과 농민 문제 직접 챙기겠다… 과일 하나 못 사먹는 현실 바꾸겠다”

민생 현안 관련 질문에는 “먹고 싶은 과일 한 개도 못 사먹는 분들이 많다. 이 불합리한 민생의 고통을 정부가 직접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농업과 농민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생소비쿠폰의 추가 지급 여부에 대해선 “현재로선 더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은 형식에서의 실험성과 내용에서의 민생 중심 철학이 결합된 자리였다./사진=이재명 youtube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은 형식에서의 실험성과 내용에서의 민생 중심 철학이 결합된 자리였다./사진=이재명 youtube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지역화폐 효과 높아… 소비 유발 효과 확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지역화폐는 소비 유발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민생 경제에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시장도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사회 노동시간 단축 반드시 이뤄야”

노동시간 문제와 관련해 “우리 사회는 반드시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며 “장시간 노동 구조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국민 앞에 선 대통령의 국정 방향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 회복·헌법 질서 회복·권력기관 개혁·균형발전’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분명히 했다. 과도한 정치적 프레이밍을 넘어서 실제 국민의 삶에 다가가는 정책,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조치, 그리고 권력기관 개혁의 확고한 의지를 밝힌 점에서 대통령의 국정 리더십이 다음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모두 발언문

<회복과 정상화 30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책임지고 완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새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입니다.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서 민생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무대에 복귀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덕분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다시 회복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통상 협상 또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주권자의 의사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주권정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자부합니다.

'국민추천제'와 '국민사서함',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넷째,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며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첫발을 뗐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대남-대북 방송의 불안한 고리를 잘라내는 것을 시작으로, 평화가 경제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의 길을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또 가파릅니다.

안으로는 다방면에 겹겹이 쌓인 복합위기가, 밖으로는 문명사적 대전환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은 4년 11개월 동안, 한 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고, 당면한 위기를 넘어 무한한 기회의 창을 열어젖히라는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그리고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시대'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보장해서 국부가 늘어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에서 지역, 그중에서도 소멸 위기 지역을 더 배려하는 것처럼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지방을 더 배려하겠습니다.

둘째,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내겠습니다.

탈락해도, 실패해도,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여야 회복도 성장도 혁신도 가능합니다.

민생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계층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은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의 제1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재발방지책 마련까지,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일터를 삶의 일터로 바꾸고, 더는 유가족이 거리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야말로 국민 안전과 행복의 최저 필수조건입니다. 최근 정부의 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해 온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1년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군사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그리고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 가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꿔내겠습니다.

기후위기와 국제통상 질서의 변화로 농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특히,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 안보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각별히 직접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서 농촌에 희망이 다시 자라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집단지성체인 국민의 지혜야말로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확실한 등불입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입니다.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