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임우경기자] 정부가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접수를 앞두고, 신청 자격과 지급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일반 국민을 넘어 특수 상황에 처한 국민층까지 폭넓게 포괄하며 정책 수혜 범위를 넓히고 있다. 특히, 신생아, 의무복무 군인, 요양병원 입소자, 미성년 단독세대주 등 사각지대 우려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세부 대응방안이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문 10답’ 정책설명회를 통해 잘 알려지지 않았던 특수상황별 신청 방식을 공식 안내하며, 신청자들의 혼란 방지를 위한 세부 가이드를 제공했다.

① 9월 출생 신생아도 대상 될 수 있다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마치고 9월 12일 이전 이의신청을 완료하면 1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 된다. 반면, 같은 기준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신청 및 수령 모두 불가능하며, 이미 지급된 쿠폰은 잔액 환수 대상이 된다. 다만, 세대주 사망 시 미성년 자녀가 동일 세대인 경우 한해 쿠폰 전환 지급이 가능하다.

② 군인은 PX 사용 가능… 위임장 사진으로 대리 신청 허용

의무복무 군인은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는 경우, 전국 군마트(PX)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한, 우편신청을 통해 지류형 상품권을 부대 내로 등기 발송 받을 수 있다. 위임장을 우편으로 주고받기 어려운 군 복무 특성을 반영해, 사진 촬영본 제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③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형제·자매도 대리 신청 가능

요양시설 입소자는 일반적인 대리인 외에도 형제·자매가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입소사실 증명서류와 신분증, 관계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이들은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시설을 찾아가는 '현장신청' 제도도 운영할 예정이다.

④ 이사 후 지역 변경 및 농어촌 추가지원도 가능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예: 인천 강화군)으로 이사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5만 원 추가 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 농어촌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는 2만 원의 차액 추가지원이 적용된다. 단,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수령자의 경우 지역 변경은 불가하다.

⑤ 미성년 단독세대주의 직접 신청 허용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미성년 단독세대주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본인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이혼·별거로 인한 양육자 변경,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등의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자 변경이 가능하다.

⑥ 키오스크·배달앱 결제는 제한, 대면 결제만 가능

키오스크나 배달앱과 같은 간접 결제 방식은 지역 확인과 매출 추적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배달기사 대면 결제를 통한 매장 자체 단말기 사용은 가능하다.

⑦ 개인택시는 가능, 대중교통은 불가

개인택시의 경우 등록 차고지가 해당 지역일 경우 사용 가능하며, 법인택시도 30억 원 이하 매출 요건 충족 시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교통카드는 전면 사용 불가하다.

'소외 없는 정책' 지향… 실질적 접근성 확대가 관건

이번 소비쿠폰 정책은 단순한 경기부양 목적을 넘어, 취약계층과 특수상황 국민에 대한 실질적 배려가 정책 설계 전반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탄력적으로 대상군을 조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찾아가는 접수’까지 마련하는 등 정책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제도가 단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상시적 취약계층 대응 체계로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 고도화가 과제로 남는다.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은 군인, 요양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홍보와 전담 지원 TF 가동 여부가 정책 실효성을 결정지을 핵심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