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 2025년 6월,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명칭에 헌법 철학이 결합됐다. 대통령 이재명은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국정 운영의 중심 원칙으로 삼겠다는 선언과 함께 ‘국민주권정부’를 정부의 정식 명칭으로 확정했다. 대통령실은 공식 발표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다”고 밝히며,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조항을 국정 전반의 실제 원칙으로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명시했다.

‘국민주권정부’라는 명칭은 김영삼 정부의 ‘문민정부’(1993), 김대중 정부의 ‘국민의 정부’(1998), 노무현 정부의 ‘참여정부’(2003)에 이어 약 17년 만에 공식화된 정부 운영 철학 선언이다. 문재인 정부는 별도의 공식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2016년 촛불시민운동에서 비롯된 직접민주주의 정신을 토대로 ‘촛불정부’라는 비공식 명칭이 사회적으로 통용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계승하면서도, 헌법 1조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조항을 국정 운영 전면에 내세우며, 권력의 주체를 국민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그 실질적 행사를 제도화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공식 명칭을 통해 천명했다.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을 추상적 가치가 아닌 실질적 제도로 구체화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다음의 정책들은 현재 추진 중이거나 시행 단계에 있으며, 일부는 입법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히 의견을 수렴하는 수준을 넘어서, 정책 수립과 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행정 철학에 기반한다.

지방분권과 행정 구조 개편

국민주권 실현은 중앙 집중형 권력 구조를 분산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정부의 예산 자율성, 정책 설계 참여 권한 확대 등을 국정 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자치분권형 운영 모델’을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 균형발전 기금 확대, 지역 공론장 활성화, 광역정부 중심의 분산형 재정 운용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민생 중심 행정과 포용적 정책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철학의 현실적 적용 방식으로 민생 실용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국민이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 형성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갖는 참여 주체로 전환되는 구조를 의미한다.

‘국민정책참여법’ 논의: 입법적 실험의 출발점

대통령실은 2025년 하반기 내 ‘국민정책참여법(가칭)’ 제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법안은 정책 수립 전 과정에 국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그 의견이 실제 정책 반영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공개하는 절차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입법 예고 단계는 아니며, 공청회와 자문기구 중심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법이 제정된다면, 기존의 대의제 중심 정치구조에 일정한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제도적으로 결합되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진짜 대한민국” 구호의 실질 의미

이재명 대통령이 사용해온 슬로건 “지금은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은 정치적 문구임과 동시에 행정 구조 재정의의 상징이다. 

대통령실은 해당 구호를 공식 소통에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정 홍보자료 및 정책설명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과제와 한계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국민주권시대’에는 기대와 함께 제도적 과제가 병존한다. 

KtN 리포트

‘국민주권정부’는 단지 상징적 명칭이 아니라, 헌법 1조의 정신을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옮기려는 구조적 실험이다. 국민을 정책의 객체에서 주체로 전환하는 이 시도는, 대의제 민주주의에 실질적 참여 민주주의를 병행하려는 접근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는 현재 국민이 권한을 행사하고 결과를 체감할 수 있는 ‘참여–반영–책임’ 구조의 제도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 흐름이 정착된다면 ‘국민주권시대’는 선언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 다만 실질적 변화는 제도 설계의 완성도, 실행력, 그리고 국민의 신뢰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