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임우경기자] 고양특례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임홍열 시의원을 해촉한 결정을 두고 정치·행정계에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고양시가 임홍열 시의원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촉한 결정에 대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시민이 선출한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민간 위원의 요구만으로 박탈하는 것은 지방의회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라며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특히 이번 결정이 민간 위원의 요구를 근거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이는 지방자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사례로, 행정권력이 시민 대표기관을 통제하는 불행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사안은 선출직 의원이 시민의 대표로서 문제 제기와 비판적 질문을 한 이후, 민간 위원의 문제 제기에 따라 해촉이 이루어진 전례 없는 사례라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임 의원이 한 발언은 시민들의 의구심을 반영한 것으로, 토론 과정에서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의견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고양시는 “위원회의 품위 훼손 및 기능 저해”라는 추상적 사유를 들어 해촉을 단행해 의회의 자율성과 권한 침해 논란을 불러왔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위원회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모호한 사유로 의원을 해촉한 것은 법적·제도적 근거가 미약한 행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판적 질문조차 용납되지 않는다면, 의원들은 행정을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없다”며 향후 지방자치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김 의장은 “고양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해촉된 의원에 대한 조치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지방의회 권한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장은 “위원 해촉 절차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의회가 행정기관의 해촉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민간 위원의 요구가 선출직 의원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현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사건에서 김 의장의 발언은 단순한 한 의원의 문제를 넘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시민 대표성 확보라는 제도적 과제를 드러낸 것임을 시사한다. 지방자치가 성숙하려면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구조와, 선출직 의원의 의정 활동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필수적이다.

김 의장이 강조한 것처럼 이번 사태는 “지방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과 의회의 권한 균형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는 향후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에서도 중요한 정책 과제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