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전성진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7월 3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한미 관세 협상 관련 브리핑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대미 투자 펀드, 농축산물 개방, 자동차 관세, 정상회담 일정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상세히 답변했다. 김 정책실장은 특히 “3500억 달러 한미 대미 투자 펀드는 대부분 대출과 보증으로 구성돼 있으며, 직접투자는 매우 낮은 비율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없었다”고 강조하며 “자동차 관세율은 끝까지 12.5%를 주장했지만, 미국의 일방 결정으로 15%로 확정됐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브리핑 현장에서 있었던 김용범 정책실장의 주요 발언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다.

■ 일문일답 전문 정리

Q.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뒤 한미정상회담을 예고했는데, 구체적 일정이 정해졌나?
▶ “구체적 날짜는 곧 한미 외교 라인을 통해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아라’는 말씀이 있었지만, 대통령 일정이 조율되어야 하므로 외교 채널을 통해 날짜와 방식이 결정될 것이다.”

Q. 고정밀 지도·데이터 반출, 방위비·미국산 무기 구입 등 안보 현안은 협상에서 다뤄졌나?
▶ “이번 협상은 러트닉 상무장관 주도로 통상 분야 중심으로 이뤄졌다. 안보나 군사적 사안은 이번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것으로 본다.”

Q. 농축산물 중 쌀·소고기 개방 여부와 미국의 요구 수준은?
▶ “대한민국은 미국 소고기 최대 수입국이다. 미국이 월령 제한과 쌀 문제 등 다양한 요구를 제기했으나, 우리 정부는 농축산물의 정치적 민감성과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 추가 개방을 막는 데 주안점을 뒀다. 고성도 오간 협상 과정이 있었지만 개방은 없었다.”

Q.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농축산물 완전 개방’을 언급했는데 정부 입장과 다르다. 차이가 있는가?
▶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한다. 농축산물 관련한 실무적 합의는 전혀 없었으며, 실질 협상 내용과는 다르다. 대한민국의 농축산물 시장은 99.7% 개방돼 있고, 유보 품목은 10개 내외에 불과하다. 이 점은 미국도 알고 있고, 통상 라인에서는 이를 존중했다.”

Q. 자동차 관세가 15%로 결정된 데 대해 정부 입장은?
▶ “우리는 끝까지 12.5%를 주장했다. 미국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15%로 결정했으며, FTA 효과는 사실상 상실됐다. 기존 통상 질서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협상이 이뤄지고 있고, 체제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Q.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직전까지도 추가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협상 결과에 만족하는가?
▶ “관세율 12.5%가 수용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 조선 특화 펀드는 우리가 먼저 제안했고, 미국 측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 펀드는 2000억 달러(일반펀드)와 1500억 달러(조선특화)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대부분 보증·대출이고, 직접투자는 극히 낮다. 한도 개념이다.”

Q. 한미 펀드 관련 직접투자 비중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
▶ “직접투자 비율은 매우 낮으며, 보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본다. 투자보다는 한도 개념이고, 투자 유형은 에쿼티, 론, 개런티가 모두 포함된다. 이는 일본 사례를 분석해 참고했고, 비망록에도 반영했다.”

Q. 일본은 100억 달러 실투자 규모를 언급했는데, 한국도 구체적 수치를 갖고 있나?
▶ “그런 구체적 수치는 정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모호한 상태가 전략적으로 유리하다.”

Q. 미국 측 수익 90% 귀속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 해석은?
▶ “’리테인 90%’ 표현은 일본과 유사한 구조로 보이며, 실제로는 재투자 개념일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돈을 대고 미국이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는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이행 협의단 구성 시점에 더욱 구체화될 것이다.”

Q.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LNG 등 에너지 구매 1000억 달러는 새로운 항목인가?
▶ “기존 통상적 수입 규모이며, 중동산에서 미국산으로의 조정은 있지만 추가 수요 창출은 아니다. 정상회담에서 투자와 함께 후속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Q. 대통령이 협상에 대해 특별히 강조한 내용은?
▶ “보고는 매우 긴밀하게 진행됐고, 대통령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당당하게 협상하라’는 말씀을 반복했다. 어제 비상경제TF 회의 전 3실장과 1시간 20분 동안 따로 회의를 했다. 대통령은 직접 텍스트를 수정하며 회의에 집중했다.”

Q. 철강·알루미늄 중복 관세, 기존 투자 반영 방식은?
▶ [산업비서관 답변] “철강·알루미늄 품목은 이번 협상에서 제외됐으며, 부가가치에 따라 파생 제품에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과거 투자 중 일부는 이번 패키지에 반영될 예정이다.”
▶ [김 정책실장 답변] “반도체나 의약품에도 품목관세 예고가 있다. 최혜국 대우를 유지하기 위해 이를 명문화했다.”

Q. 미국 상무부는 '한미 펀드 수익 90% 미국 리테인'이라 했다. 사실인가?
▶ 일본식 표현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며, '리테인'은 재투자 개념으로 해석한다. 미국이 구매 보증을 하고, 사업 수익이 현지에 머물러 다시 투자되도록 유도하는 구조다. 단순히 미국이 수익을 독식하는 구조는 아니다. 백악관 발표에도 리테인이라는 표현만 명시돼 있다. 이는 실질적 수익 독점이 아닌, 구조적 유보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