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김 규운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천명하며, 역대 정부 최초로 국무회의 생중계를 전격 시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의 산업안전 대책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고, 실효적 조치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장관직 책임론까지 거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9일 국무회의를 1시간 20분간 생중계로 주재했다. 회의 주제는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이었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핵심 부처가 총출동해 대책 보고를 진행했고, 대통령은 실시간으로 질의·지시를 이어갔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심층 토론이 실시간으로 중계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 직전 “중대재해 문제는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공개해야 할 사안”이라며 중계 결정을 직접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만 네 번째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심하게 말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2025년을 산재 사망사고 근절 원년으로 삼겠다”며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김영훈 장관이 “직을 걸겠다”고 응답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가 줄어들지 않으면 실제로 직을 걸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산재 대응 체계의 실효성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김영훈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솜방망이 처벌과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이 맞물려 양측 모두 불만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형사 처벌 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제한, 영업정지 등 경제적 제재 수단의 병행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 처벌만으로는 실효적 억지력이 부족하다”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경제적 이득을 보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습적 산재 사고는 고의에 가까운 행위”라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검토를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양형위원회에 강력한 기준 강화를 요청했고, 아리셀 화재 사건의 경우 징역 20년 구형이 이뤄진 바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20년 구형도 교통사고 수준보다 강하지 않다”고 평가하며, 산재 사고 전담수사팀 설치 방안까지 언급했다.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은 ESG 평가와의 연계를 제안했다.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ESG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시장 공시를 통해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재미있는 발상”이라며 “상습 산재 기업은 투자 불가 기업으로 명확히 경고해야 한다”고 지지했다.

국토교통부로부터는 불법 하도급 단속 강화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을 지키면 손해, 어기면 이익이라는 역전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국토부와 협조하든, 술을 사든 뭐든 하라. 반드시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입찰 분야 제재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 사고 반복 시 정부 공사 참여를 제한하는 수준을 넘어, 일정 횟수 이상이면 영업허가 자체를 취소하는 강력한 조치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향해서는 “기업들이 단속을 섭섭하게 느낄 수 있지만, 정부는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의 기술개발과 시장 개척을 지원할 것이며, 노동자를 쥐어짜서 돈 버는 구조는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의 근로현장 불시단속에 본인이 동행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대통령의 직접 현장 참여는 산업안전 문제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상징하는 행보다.

이번 국무회의 생중계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구조적 개혁 신호로 읽힌다. 대통령실은 안보 사안을 제외하고 향후 국무회의 공개 범위와 횟수를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산재 없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를 실행에 옮겼다. 조용한 회의보다 생중계를 선택한 이유는 분명하다. 산업재해 문제는 숫자 이전에 인간 생명의 문제이며, 정부의 침묵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