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전성진기자] 2025년 7월 말,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결정적 계기로 조선업 협력이 떠올랐다. 대통령실과 협상단, 경제부처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이번 협상의 돌파구는 ‘조선’이었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려 했던 상호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자동차 분야에 적용되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역시 동일하게 15%로 낮춰지면서, 한국 주력 수출 품목의 경쟁력이 상당 부분 회복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 의약품 등 향후 미국이 새롭게 발표할 예정인 전략 품목에 대해서도 한국은 타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받았다. 최근 일본·EU 등 주요국과의 관세협상이 속속 타결되는 가운데, 한국 역시 경쟁국과 동등한 수출 환경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 해소 효과가 크다.

대통령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단순한 관세 조정이 아니라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대규모 협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는 제목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호 ‘마가(MAGA)’를 패러디한 명칭으로, 미국 최고 권력자의 정치적 메시지를 정면으로 겨냥한 결과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과의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부분”이라며 마스가 프로젝트의 전략적 가치를 분명히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오늘 합의에 이르도록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이 ‘마스가 프로젝트’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 해양 패권 재건’을 외치며 조선업의 부흥을 강조해 왔지만, 현실은 미국 연간 선박 수주량이 단 두 척에 불과할 정도로 산업 기반이 붕괴된 상태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세계 1위 조선강국인 한국이 미국 내 조선업 인프라를 통째로 재구축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으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정부는 이번 협상을 위해 총 1,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조성했으며, 이는 조선소 신규 설립, 조선 인력 양성, 선박 정비 및 유지보수, 공급망 구축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에 투입될 예정이다. 단순한 외국 투자가 아닌, 조선업에 국한된 목적성 펀드로, 실질적인 수혜는 한국 조선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조선업 전반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사실상의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역시 “1,500억 달러가 미국에 투자되더라도, 구조상 우리 조선산업이 확장되는 계기”라며, 이번 협상이 단순한 양국 협의 수준을 넘어 K-조선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대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번 합의는 큰 틀에서 마무리되었으며, 추후 세부 조율을 통해 기업 중심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제계에서는 “이번 조선업 협력을 계기로 미국 내 조선 프로젝트 입찰 시 한국 기업의 우선권이 확보될 가능성도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미국 내 선박 수요 증가와 해양 방위 전략 강화가 맞물리면서 조선 기자재, 해양 엔지니어링, 친환경 선박 기술 등에서도 수출 파급력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K-조선 글로벌 확장'이라는 비전을 실질적인 외교 경제 성과로 전환했으며, 대통령실은 “마스가 프로젝트는 관세 협상의 기술적 틀을 넘어 전략적 외교의 승부수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은 미국 전략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펀드는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바이오,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와 직결된 분야에 대해 투자, 대출, 보증 형식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비관세 장벽 완화도 포함됐다.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을 자국 기준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등 미국 무역장벽보고서(NTE) 상에 지적된 일부 조항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미국산 물품의 국내 시장 접근성도 일정 부분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은 향후 4년간 미국산 에너지 1,000억 달러(약 140조 원) 규모를 구매하기로 하면서, 무역수지 균형을 고려한 에너지 수입 구조 조정도 동시에 이뤄진다.

이번 협상 타결로 한국 기업이 전 세계 수출의 약 19%를 차지하는 미국 시장에서 관세 부담을 상당 부분 덜게 됐다. 특히, 자동차 및 전략 품목 수출의 가격 경쟁력 유지와 함께 조선, 반도체, 에너지,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미국 시장 진입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단기적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계속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