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 25일, 경기 시흥 SPC삼립공장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산업재해 간담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다. 이 간담회는 중대재해가 반복된 사업장에서 정부, 기업, 노동자가 처음으로 ‘한 공간’에서 마주 앉아 근본적인 문제를 논의한 자리였다. 기존의 일방적 조사, 지시, 대국민 사과라는 전형적 프로토콜과 달리, 이 간담회는 대화와 경청, 그리고 변화라는 명백한 결과를 수반했다. 불과 이틀 뒤 SPC그룹은 ‘8시간 초과 야근 전면 폐지’를 선언했고, 이는 곧 ‘노동안전 협치’ 모델의 가능성을 열어젖힌 계기가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노동자들에게 직접 물었다. “가장 위험한 시간은 언제인가”, “지금도 설비에 방호장치가 없는 곳이 있는가”, “회사에 가장 바라는 변화는 무엇인가”. 대통령이 던진 질문은 형식적인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다. 이는 산업현장의 실체를 파악하고, 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를 찾기 위한 질문이자, ‘국가가 일터의 구조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스스로 묻는 방식이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 간담회가 SPC에만 머무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동종 업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자사 안전보건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노동환경 개선 현황을 공유했다. 이는 산재 다발 업종 내 자발적 기준 형성과 민간 내 안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전환점이었다. 과거에는 처벌과 감시에 따라 변화가 생겼다면, 이제는 ‘정치적 문제제기’가 업계 전반의 행동을 견인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정부와 기업, 노동자가 함께하는 소통 구조는 기존의 행정 편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방식이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일방적 행정명령이 아니라, 구조 개선을 위한 ‘현장 기반 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통령이 직접 간담회에 참석해 노동자들의 체감 의견을 청취한 것은 상징적 행보에 그치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경험은 대통령실의 정책 언어로 전환되었고, SPC는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 구조 개편을 발표했다. 이는 단방향적 명령에서 다방향적 대화와 합의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생활 속 체감 정보’가 얼마나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입증한 사례다.

이사회의 구성현황

이재명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부친과 형이 제빵공장에서 일했던 경험을 언급했다. 이는 단순한 공감이 아니라, 정치 리더가 노동문제를 정파적 의제가 아닌 사회적 상식으로 끌어올리는 전략적 발언이었다. 노동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며, 생존을 위한 일터는 안전이 전제되지 않으면 결코 존속할 수 없다. 이 발언을 통해 대통령은 ‘노동자에 대한 추상적 연대’가 아니라, ‘현장의 구조에 대한 구체적 책임’을 정치권이 가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부-기업-노동자 간 새로운 협치 모델은 향후 산업안전정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고용노동부는 SPC계열사의 구조적 산재 원인을 전수조사했고, 개선방안을 제출받아 점검 중이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각 사업장에 대한 안전설비 구축, 야간근무 교대제 개편, 보건관리자 인력 충원 등의 이행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SPC 사례를 기반으로 ‘노동시간 상한제’ 입법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정책이 현장에서 시작됐고, 제도가 현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초입에 접어든 셈이다.

무엇보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현장에서 ‘말할 수 있는 노동자’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대통령이 직접 묻고 노동자가 응답하는 구조는 그 자체로 권한의 재편성을 의미한다. 노동자는 더 이상 ‘사고의 피해자’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노동자는 산업 구조를 설명하고,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안전한 구조를 요구할 수 있는 ‘정책 주체’로 올라선다. 이 점에서 SPC 간담회는 ‘말하는 사람의 권리’가 현장으로 이양된 사건이다.

물론, 간담회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바뀌진 않는다. 기업은 여전히 수익성과 비용 사이에서 균형을 고민하고, 일부 사업장은 안전을 ‘비용’으로 간주하는 문화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간담회가 보여준 것은 ‘하향식 지시’가 아니라 ‘상향식 변화’의 가능성이다. 현장에서 구조를 바꾸고, 노동자가 언어를 갖고, 기업이 반응하는 삼각구조가 형성된 이상, 변화는 일시적 효과에 머물지 않을 수 있다.

이번 SPC 간담회는 한국 산업사회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구조를 바꾸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방식은 명확하다. 현장에서 시작된 언어, 정부의 메시지, 기업의 변화, 그리고 제도의 전환이 하나의 회로처럼 연결될 때, 비로소 ‘죽지 않는 일터’는 가능하다. 간담회는 시작이었다.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이 간담회가 지속가능한 시스템이 되는 것이다. 한국 산업의 협치 구조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