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유엔 총회 연단에 선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을 안보 담론의 한복판으로 끌어올렸다. 전쟁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적과의 충돌만이 아니다. AI 기술과 사이버 공격이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시대,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이라는 경고였다.

이 대통령은 “AI 시대의 변화를 수동적으로 따라간다면 인권 침해와 불평등 심화라는 디스토피아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민주주의 강화와 혁신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외신은 이를 “한국이 제시한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으로 평가하며 주목했다.

안보 개념의 확장

전통적 안보는 군사력과 영토 방어를 중심으로 논의돼 왔다. 하지만 AI와 사이버 공간의 등장은 새로운 전장을 열었다. 사이버 공격은 국경을 넘고, 인공지능은 여론 조작이나 무기 시스템 자동화에 활용될 수 있다. 물리적 무력보다 더 은밀하고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무대에서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이라는 표현으로 이 위험을 규정했다. 외신은 “한국이 AI 안보 담론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했다”고 전했다. 단순한 기술 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 국제 질서를 지키는 문제로 확장된 것이다.

책임 있는 AI 사용

연설의 핵심 중 하나는 ‘책임 있는 AI’였다.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 자격으로 AI의 군사적 악용을 막기 위한 국제 논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안보 위협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국제 규범을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를 “AI 규제 논의가 유럽과 미국 중심에서 다자 협력으로 확대되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국제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AI 무기 개발 경쟁을 억제하고 기술 남용으로부터 인류를 지킬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다.

한국의 리더십

AI를 안보 문제로 다룬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의 새로운 위상을 보여준다. 한국은 반도체와 ICT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민주주의 회복 경험을 가진 나라다. 기술력과 가치 지향을 모두 갖춘 국가가 책임 있는 AI 담론을 주도할 경우, 국제사회는 그 제안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뉴욕타임스는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가진 한국이 기술 민주주의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기술과 민주주의를 연결하는 국가 서사는 한국 외교의 새로운 무기가 되고 있다.

사이버 안보와 국제 협력

AI는 사이버 안보와도 직결된다. 북한은 이미 수년간 해킹과 사이버 공격으로 외화를 확보해 왔으며, AI 기술이 결합할 경우 위협은 배가될 수 있다. 한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규범을 만들고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다.

CNN은 “한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AI 의제를 주도한다면, 사이버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사회가 공조한다면 북한뿐 아니라 다른 사이버 공격 주체들도 억제할 수 있다.

기회와 위험의 양면성

AI는 위협인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 기후위기 대응, 재난 관리, 의료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류에 기여할 잠재력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AI가 높은 생산력을 토대로 혁신과 민주주의 강화를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의 발언은 AI를 위협이자 희망으로 동시에 본 균형 잡힌 시각”이라 평가했다. 단순히 규제나 통제를 넘어, 책임 있는 활용을 통해 인류 공동의 번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국제 규범의 필요성

AI 시대를 맞아 국제 규범이 부재한 상황은 심각한 위험 요소다. 핵무기나 화학무기와 달리 AI 무기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없는 현실에서, 경쟁은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은 유엔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호소로 읽힌다.

유럽의 언론은 “AI 규범 논의가 한국의 제안으로 다자 무대에 올라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시점에 중견국이 제시한 중재안으로서 상징성이 크다.

KtN 리포트

AI와 사이버 위협을 안보 문제로 끌어올린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국제사회의 새로운 관심사를 열었다. 전쟁의 개념은 눈에 보이는 적을 넘어, 데이터와 알고리즘 속으로 확장되고 있다. 한국은 기술력과 민주주의 회복 경험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AI 사용을 촉구하며 국제적 규범 형성에 앞장서고 있다.

국제사회는 아직 회의와 우려를 함께 표하지만, AI를 통제할 규범 마련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AI가 인류의 번영으로 작동할지, 불평등과 갈등을 심화시킬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유엔 80주년 무대에서 제시된 이 메시지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 AI 시대를 민주주의와 인권, 국제 질서 강화의 계기로 만들 수 있다는 제안이다. 한국의 목소리는 그 출발점이 되었고, 세계는 이제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을 어떻게 치를지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