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규범 경쟁과 이재명 정부의 전략, 그리고 한국 기업의 역할

이재명 첫 재계 간담회, 이재용 삼성, 미래산업 일자리 책임질 것  사진=2025 06.13  K TV 영상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이재명 첫 재계 간담회, 이재용 삼성, 미래산업 일자리 책임질 것  사진=2025 06.13  K TV 영상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KtN 박준식기자]2025년 세계 AI 경쟁은 기술을 넘어 외교와 안보의 언어로 확장됐다. 미국은 민간 빅테크를 앞세워 혁신과 시장 선점을 추구하고, 유럽연합은 ‘AI 규제법(AI Act)’을 통해 윤리와 투명성 중심의 모델을 제시한다. 중국은 데이터 주권을 강조하며 폐쇄적 블록화를 강화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런 흐름 속에서 ‘주권 AI(Sovereign AI)’ 전략을 본격화하며 한국을 기술 실행력과 규범 신뢰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국가로 포지셔닝하고 있다.

글로벌 규범 경쟁과 한국의 선택

글로벌 AI 규범 경쟁은 크게 세 갈래다.

미국: 빅테크 중심의 민간 주도 모델. 자율 규제와 개방을 내세우며, 기술 확산 속도가 빠르다. 다만 독점과 편향 문제가 지적된다.

유럽연합: 윤리·투명성을 기초로 한 규범적 접근. AI 위험 등급을 세분화하고 법적 의무를 강화한다. 기업 부담이 크지만 신뢰 확보에서는 강점이 있다.

중국: 데이터 국유화와 정치적 통제를 전제로 한 내재화 모델. 폐쇄적이지만 시장 규모를 무기로 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들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한다. 혁신 속도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데이터 주권과 안전 기준을 강조하고, 국제 규범 논의에서 발언권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한국은 반도체·데이터센터·ICT 인프라라는 물적 기반과 민주주의 제도를 동시에 가진 드문 국가라는 점에서 기회가 크다.

10월 1일 회동 이후의 외교적 확장

서울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샘 알트만 대표의 만남은 상징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후 한국 정부는 미국·EU·동남아 국가들과 AI 공동 규범·데이터 협력 협정을 논의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오픈AI·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과 데이터센터 운영에서 국제적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있다. 삼성SDS는 다국적 기업과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파트너십을 추진하며, AI 보안·윤리 기준을 맞추는 데 주력한다.

서울 회동이 ‘첫 선언’이었다면, 이후 움직임은 ‘실제 규범 협상’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셈이다.

[KtN 박준식기자] 프랑스 리옹에서 개최된 ‘2024 국제기능올림픽’은 기술 인재의 중요성과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다시금 조명한 자리였다.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은 이 대회의 폐회식에 참석하며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미래 산업을 선도할 젊은 기술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삼성전자, K trendy NEW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KtN 박준식기자] 프랑스 리옹에서 개최된 ‘2024 국제기능올림픽’은 기술 인재의 중요성과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다시금 조명한 자리였다.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은 이 대회의 폐회식에 참석하며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미래 산업을 선도할 젊은 기술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삼성전자, K trendy NEW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제 협력의 경제적 효과

국제 협력은 산업적으로 두 가지 효과를 가져온다.

시장 확대

한국 반도체 기업은 글로벌 AI 연산 수요의 핵심 공급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픈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뿐 아니라, 유럽·동남아 데이터센터 사업에서도 삼성의 패키징·전력 최적화 기술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투자 안정성

이재명 정부의 메가펀드 조성, 국부펀드 참여, 규제 완화는 민간 기업이 장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다만 공공 자금이 특정 기업 특혜로 비칠 경우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해, 거버넌스 설계가 중요하다.

 

금융·에너지·인재·규범

한국형 소버린 AI 전략은 기회와 함께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다.

금융: 수십조 원 단위 장기 투자를 뒷받침할 안정적 자금 조달 구조.

에너지: 데이터센터 확장에 따른 전력 수요와 재생에너지 공급의 균형.

인재: 전문 인력 부족과 세대 간 기술 격차 해소.

규범: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국경, 국제적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는 법·제도 설계.

이재명 정부는 균형 발전과 주권 AI라는 두 축을 병행하려 하지만, 글로벌 경쟁 속도에 맞춘 정책적 민첩성이 요구된다.

KtN 리포트

2025년은 한국형 소버린 AI 전략이 국제 무대에 모습을 드러낸 해였다. 10월 1일 서울 회동은 한국의 입지를 알리는 계기가 됐고, 이후 이어진 국제 협력은 산업적 확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성과를 유지하려면 금융·에너지·인재·규범이라는 구조적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한국은 반도체 강국이자 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국가로서, 기술과 규범을 동시에 제시할 수 있는 드문 위치에 있다.

삼성과 정부의 전략이 정교하게 결합한다면, 한국은 단순 참여국을 넘어 글로벌 AI 질서의 규범 제시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기회는 분명 열렸지만, 성패는 실행의 속도와 정책의 균형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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