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는 정책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정 운영의 기준을 먼저 세우는 구조를 택했다. 국민주권, 공정, 책임, 실용이라는 네 개의 기준은 선언적 가치가 아니라 국정과제 전반을 관통하는 설계 원리로 기능한다. 각 부처 정책은 해당 기준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통해 평가받는다. 이 틀 속에서 문화정책은 주변부에 머물지 않는다. 국정과제 123은 문화를 국정 목표의 핵심 추진 전략 가운데 하나로 명시했다.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는 별도의 국정 목표 축으로 제시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 부처로 지정됐다.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국제 문화 교류가 하나의 정책 묶음으로 구성됐다. 이는 문화정책을 상징이나 이미지 관리 차원이 아니라 국정 성과 관리의 대상 영역으로 다루겠다는 뜻이다. 문화는 감상의 영역을 넘어 행정과 평가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국정과제 문서에 제시된 문화 분야 과제는 구체적이다. 문화예술관람률 70퍼센트 달성이라는 중장기 목표가 제시됐고, 통합문화이용권 확대, 아동·청소년 문화역량 강화, 지역 문화 기반 확충, 전통과 유산의 체계적 보존, K-컬처의 글로벌 확산까지 세부 항목이 병기됐다. 문화정책은 추상적 가치의 나열이 아니라 목표와 수단이 결합된 실행 과제로 설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