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23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보고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분명하다. 문화정책의 관점 전환이다. 문화예술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대상으로만 다루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문화산업을 국가가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설계해야 할 영역으로 재정의했다.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투자’라는 단어는 단순한 수사나 분위기 조성이 아니다. 국정과제가 요구한 문화국정의 실행 방식이다.

국정과제 문서에서 문화는 창작의 자유와 향유권이라는 가치에 머물지 않는다. 문화는 성장 산업이자 국가 경쟁력의 일부로 규정된다. 문화수출 확대, 글로벌 영향력 강화, 관광과의 연계, 연관 산업 동반 진출이 하나의 흐름으로 제시된다. 이 구조 속에서 문화정책은 복지 정책의 하위 항목이 아니라 산업 정책과 나란히 놓인다. 문체부 업무보고의 ‘지원에서 투자로’라는 선언은 이러한 국정과제 인식을 그대로 받아온 결과다.

문체부가 제시한 투자 중심 문화정책의 출발점은 역할 분담의 재설정이다. 창작 영역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산업 구조와 유통 질서, 글로벌 진출 경로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른바 팔길이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형성과 성장 경로에는 공공의 설계를 개입시키겠다는 방식이다. 이는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을 동일한 기준으로 다루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