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23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맡은 위치는 이전 정부와 분명히 다르다. 문화예술 진흥을 전담하는 부처라는 전통적 인식을 넘어, 문화산업 성장, 관광 활성화, 체육 제도 개혁, 국제 문화 영향력 확대까지 포괄하는 국정 수행 부처로 규정됐다. 이는 단순한 업무 확장이 아니라, 국정 운영 구조 안에서의 역할 재배치에 가깝다.

국정과제 문서는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를 핵심 국정 목표 축으로 설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를 해당 목표의 주관 부처로 명시했다. 문화 향유 확대,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문화 기반 조성, 전통과 유산 보존, 글로벌 확산 전략이 하나의 묶음으로 제시됐다. 국정과제 차원에서 문화정책은 분리된 개별 사업이 아니라, 다층 정책을 연결하는 결절점으로 설정됐다.

이 설계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단일 분야 부처가 아니라, 복지·산업·외교·지역 정책과 맞물린 종합 조정자로 기능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는다. 문화예술의 공공성, 산업 정책의 효율성, 관광의 경제 효과, 체육 분야의 공정성 회복이라는 서로 다른 성격의 과제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