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23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그리고 생중계로 진행된 업무보고 형식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문화정책은 국민주권을 어떻게 행정으로 구현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다. 국민주권은 헌법적 선언에 머무를 수도 있고, 행정 절차를 통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이번 국정 운영 방식은 후자를 선택했다.

국정과제 123에서 국민주권은 추상적 가치가 아니다. 국정 목표를 설정하는 기준이자, 정책 설계와 집행, 설명 방식까지 관통하는 원리로 작동한다. 문화정책 역시 이 틀에서 재배치됐다. 문화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삶 속에서 작동해야 할 공공 영역으로 정의됐다. 문체부가 맡은 역할은 문화정책을 통해 주권이 체감되는 경로를 만드는 것이다.

문화정책에서 국민주권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은 접근성이다. 국정과제는 문화 향유를 일부 계층의 특권이 아니라 보편적 권리로 규정했다. 문체부 업무보고에 포함된 통합문화이용권 확대,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역 문화 기반 확충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국민이 문화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겠다는 행정적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