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23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공정’은 도덕적 선언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문화정책 영역에서 공정은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다뤄진다. 누가 옳은가를 가리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제도가 불공정을 반복적으로 만들어왔는지를 짚는 방식이다. 문화국정에서 공정은 감정의 언어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언어로 제시된다.

국정과제 문서에서 문화 분야의 공정은 창작자의 권리 보호, 유통 질서 개선, 체육 단체의 신뢰 회복이라는 구체적 항목으로 분해돼 있다. 문화정책을 둘러싼 불공정은 일부 행위자의 일탈이 아니라, 오랜 관행과 제도의 허점에서 비롯된 문제로 인식된다. 문체부 업무보고가 불법유통, 암표, 체육 단체 구조 개혁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가장 먼저 주목되는 지점은 콘텐츠 불법유통 문제다. 국정과제는 저작권 보호를 문화산업 경쟁력의 핵심 조건으로 명시했다. 문체부 업무보고 역시 불법 스트리밍과 무단 복제, 해외 불법 사이트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는 단순한 권리 보호 차원을 넘어, 정당한 시장 질서를 회복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