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최기형기자] 유례없는 중동발 에너지 위기 속에 정부가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26조 원의 대규모 추경 카드를 꺼내 들며 하반기 경기 대응의 승부수를 던졌다.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장기화되는 중동 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충격을 방어하고 위축된 소비 심리를 되살리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로 풀이된다.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초과 세수 25.2조 원을 주 재원으로 활용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소득 하위 70% 국민 3,256만 명을 아우르는 폭넓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통해 체감 경기 부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단순한 현금 복지를 넘어 에너지 최고가격제,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산업 공급망 안정화 등 다각적인 경제 체질 개선책을 병행하며 고금리·고물가에 신음하는 서민경제의 숨통을 틔울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급 대상] 연 소득 1억 가구도 포함? 하위 70% 가르는 기준은

정부는 이번 추경의 핵심 사업으로 4조 8,000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편성했다. 과거 보편적 지급 방식에서 진화하여 지역별 물가 편차와 소득 수준을 고려한 차등 지급 방식을 채택한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중위소득 150% 이하)로 설정됐다. 4인 가구 기준 연 소득 약 1억 원 안팎의 가구까지 포함되는 광범위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는 월 약 385만 원, 4인 가구는 월 974만 원 이하일 경우 대상에 해당한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285만 명과 차상위·한부모 가구 36만 명이 더해져 총 3,577만 명이 혜택을 본다.

▣ [지급 금액] 거주지에 따라 다르다? 지역별·계층별 차등 지원액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나뉜다. 일반 국민 중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 원을 받으며 비수도권은 15만 원을 받는다.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역은 25만 원까지 지급액이 올라간다.

취약계층인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가구는 더 두터운 지원을 받는다. 수도권 거주 기초수급자는 55만 원, 인구감소 지역 거주자는 최대 60만 원을 받게 된다. 이번 지원금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처 역시 기존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제한하여 소상공인에게 낙수효과가 가도록 설계했다.

▣ [신청 일정] 4월 말 1차 지급 시작,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나

정부는 오는 1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일정대로 처리되면 이르면 4월 말에 1차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우선 파악이 가능한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일부 대상자를 중심으로 선제적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건강보험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득 하위 70% 대상자를 정밀하게 확정한 뒤 6월 말경 2차 지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현장 접수 시스템을 병행 구축할 방침이다.

▣ 초과 세수의 적절한 투입, 관건은 집행의 속도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이라는 빚 잔치 대신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얻은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하지만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예산 집행이 늦어질 경우 물가 상승분이 지원 효과를 상쇄해버릴 위험이 있다.

정부가 공언한 4월 말 지급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대규모 자금이 특정 업종에 쏠리지 않고 실질적인 민생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역시 철저히 가동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