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 2023년 레가툼 번영지수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167개국 중 29위로 상위권에 속하지만, 사회적 자본 지수 순위는 107위로 종합 순위에 비해 크게 뒤쳐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가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적 자본 지수란 무엇일까?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와 상호 작용, 신뢰, 상호 협력 등으로 이루어진 인적 자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 지수는 이러한 사회적 자원의 존재와 활용 정도를 측정한 지수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상호 협력과 공동체 의식이 높은 문화를 가졌지만, 최근들어 사회적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13년 대비 종합 순위는 26위에서 29위로 하락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극심한 양극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즉, 적은 수의 부유층과 많은 수의 빈곤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적 신뢰도 하락하게 된다.

사회적 신뢰는 국가 및 사회 구성원간의 상호 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국민들의 불신감이 커지게 되고, 이는 국가의 안정성과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일반인 뿐 아니라 기업, 정부, 정치인 등의 신뢰도에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또한,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도 역시 낮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조사대상 167개국 중 기관에 대한 신뢰 분야의 순위는 100위를 기록했다. 사법시스템은 155위, 군은 132위, 정치인은 114위, 정부는 111위로 대부분 하위권을 기록하였다. 특히 사법시스템은 2013년 146위에서 2023년 155위로 9계단 하락해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더 악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이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인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낮다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최근에는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타당하지 않은 정치적 결정, 그리고 민생 문제에 대한 신경 쓰임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민들이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만들어 국가의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거짓말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사기, 무고, 위증 등과 같은 거짓말 범죄는 사회적 신뢰의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민들이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는 것이 더욱 쉬워지기 때문이다.

현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국민의 믿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들은 정치적 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사법 시스템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패와 타당하지 않은 판결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군 부패와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 내부에서의 철저한 교육과 군 인력관리체계의 개선, 그리고 투명성 있는 군 내부 감사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또한 일반 국민들도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도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적 기관과 국민들 간의 상호작용에서도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사항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일관된 노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정치적 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국민들에게 정치적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둘째, 공적 기관들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강력한 규제와 감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국민들이 공적 기관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셋째, 군 부패와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 내부에서의 철저한 교육과 군 인력관리체계의 개선, 그리고 투명성 있는 군 내부 감사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

넷째, 국민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하며,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에서도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국민들 간에 신뢰를 회복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섯째, 사법 시스템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패와 타당하지 않은 판결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국민들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 정보 공개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여섯째, 위조, 사기, 무고, 위증 등과 같은 거짓말 범죄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범죄는 사회적 신뢰의 저하와 직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제도와 교육 등이 필요하다.

일곱째, 국가 차원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상호 작용과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교육 등이 필요하다.

여덟째,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참여가 필요하다. 시민단체나 NGO 등의 조직들은 사회적 신뢰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노력과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주주의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가 구축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국가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은 사회적 신뢰가 없이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통해 더욱 발전한 우리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