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 윤석열 정부가 약자 복지를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 예산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드러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예산이 크게 감소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운영 예산을 41% 이상 줄이고, 광역시·도에 지원하던 사회서비스원 예산 148억여 원을 전액 삭감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보장 서비스의 시장화 필요성을 주장하며, 복지를 민간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돌봄서비스가 민간을 통해 제공되고 있음에도, 국가 책임을 더욱 민간으로 이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와 취약계층의 부담 상승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복지 전문가들은 사회서비스원의 예산 삭감이 질 낮은 서비스를 초래하고 약자 복지를 위축시킬 것이라 지적하면서, 윤 정부가 내세우는 약자 복지 정책이 실질적으로는 복지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복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 대한 촉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윤 정부의 향후 대응과 복지 정책의 방향 전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