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임우경기자] '기본사회포럼'이 14일, 국회소통관에서 공식 출범했다. 이 포럼은 사단법인 기본사회,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으로 구성되어,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와 빈부격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설립됐다.
포럼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남훈 이사장은 "기본사회는 모두에게 공정하고 지체 없는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라고 강조했다.
이 포럼은 ▲기본사회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 형성 ▲기본사회 정책 모델 개발 ▲사회적, 정치적 운동 전개 ▲국민 참여와 지지를 바탕으로 한 실현 노력 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사회 불평등과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포럼의 출범은 대한민국을 강한 복지국가로 전환하고,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빈곤과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참여 기관들은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교육 등을 중심으로 한 복지사회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모델 개발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의 출범은 대한민국 사회에 있어 새로운 변화의 시작으로 보여진다.
2023년 11월 14일, 우리는 기본사회포럼을 출범합니다.
우리는 갈수록 극심해지는 사회 양극화, 불평등의 심화, 기후 위기와 같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부는 부를 낳고 빈곤은 빈곤을 낳습니다. 더 이상 청년들은 자력으로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없게 됐습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 기회와 성취에 불평등을 초래합니다.
기본사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보장합니다. 시장과 국가의 역할을 재조정하여 대한민국을 강한 복지국가로 업그레이드하고, 전환기의 한국 사회가 새로운 혁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차별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한 존재로서 최소한이 아닌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차별 없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기본주거, 기본교육 등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복지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활동할 것입니다.
하나, 기본사회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 기본사회의 구체적인 정책 모델을 개발하고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정치적 운동 전개하겠습니다.
하나, 기본사회포럼은 모든 국민의 참여와 지지를 바탕으로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23년 11월 14일
기본사회포럼 대표단
후원=NH농협 302-1678-6497-21 위대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