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지율 하락 시점마다 야당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정치검찰 비판 고조
[KtN 박준식기자] 최근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나타나는 가운데, 검찰이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다시금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논란 등 여러 사건으로 인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검찰은 과거에도 유사한 상황에서 야당 당사 및 민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었다. 지난해에는 이태원 참사와 대일굴종 외교 논란, 주 69시간 노동개악 등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단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과 검찰 리스크를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 쇼로 보인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과 고위 검사의 청계산 유원지 파티 등 검찰 자체의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야당에 대한 수사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처럼, 이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집착을 버리고 검찰이 대통령의 뒤처리 전담반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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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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