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거부권 행사와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국제적 우려 증폭"
[KtN 박준식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언론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특별수사팀을 통해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퇴행에 대한 국제적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국영 매체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18개월 동안의 언론사 명예훼손 고발 건수가 이전 정부들의 전체 기간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치이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가 세계 47위로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UN과 미 국무부 역시 윤석열 정부가 명예훼손법을 사용해 언론을 검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수의 외신들은 이러한 언론에 대한 압수수색을 민주화 이전으로의 퇴행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JTBC, 경향신문, 뉴스타파, 뉴스버스 등 주요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은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부족을 지적하고 있으며, 언론 탄압으로 나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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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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