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김 규운기자]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 기준 2024년산 신곡 쌀값은 80kg당 18만 2,900원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10.6%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가 지난 10월 수확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의 조짐을 보이지 않는 수치로, 시장의 쌀값 안정화에 대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농민들과 경제 주체들은 정부의 대응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불신을 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3년산 쌀값을 20만 원으로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이 목표가 실현되지 않은 채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농협 RPC와 같은 주요 유통기관들은 정부를 신뢰하며 쌀을 수매했으나, 3년간 약 2천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매입에 적극적일 수 없는 처지다. 농민들은 올해 흉년과 벼멸구 피해로 쌀농사가 큰 타격을 입었고, 여기에 더해 쌀값 하락이 겹치면서 농업 소득이 크게 줄어들 위기에 처해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민들은 쌀값 하락을 방치한 농식품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 등을 포함한 법적·정책적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으며, 연중 쌀값을 20만 원 이상 유지하는 명확한 목표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격리 대책 마련이 없는 한, 농업계의 신뢰 회복은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쌀값 안정을 농협에 전가하지 말고, 정책 실패로 인한 농협과 농민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쌀값 안정은 단순한 농산물 가격 문제를 넘어 농민의 생계와 농업 경제 기반의 지속 가능성에 직결되는 문제다. 정책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와 여당은 더욱 강력한 농심의 반발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

정책적 결단과 실질적 지원 없이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