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 윤석열 정부는 안보와 외교를 중심으로 한 강경한 대북 정책을 펼치며 국정의 주요 기조를 외교 안보에 두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전통적으로 보수층 결집과 지지율 상승에 효과적인 프레임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20%대의 낮은 지지율 속에서 안보와 외교 강화가 장기적인 지지율 반등을 견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경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증가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안보와 민생경제의 균형을 찾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보 프레임의 배경: 대북 억지력 및 국제 공조 강화

윤석열 정부의 안보 강화 기조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위협과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에서 비롯됐다.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해 대북 억지력을 높이고, 국제 공조를 통해 대북 압박을 강화하려는 것이 주요 배경으로 보인다. 최근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9년 만에 ‘한반도 비핵화’ 문구가 사라진 것은 대북 강경 노선이 강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정부는 이를 통해 강한 리더십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속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어 안보 프레임이 장기적인 지지율 반등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안보 중심 정책과 민생경제 간의 괴리

국내 경제 상황은 여전히 악화되고 있다. 최근 3분기 경제성장률은 0.1%에 그쳤고, 비자발적 실직자 수는 120만 명에 이르렀다. 이는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안보와 외교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 정책과의 괴리를 메우기 위해 안보 프레임을 민생경제와 연계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보와 민생경제 연계 가능성: 사이버 안보와 경제 성장 동력 확보

안보와 민생경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 사이버 안보와 경제 성장 동력의 연계를 모색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사이버 보안 인재 10만 명을 양성하고, 정보보호 기업 혁신을 지원해 사이버 보안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으며, 디지털 혁신 가속화와 경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도 의미 있는 접근으로 평가된다. 한미 동맹의 사이버 협력 강화는 정보 교류와 기술 협력을 통해 사이버 보안 산업 육성과 새로운 경제 기회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

안보와 경제의 균형적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정책이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강화와 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민생경제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을 강화하고, 안보 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안보 프레임이 일시적 지지율 상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국정 운영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