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기로 하며 정치적 대립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 “비상계엄은 내란 행위”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내란 행위"라며, “이 사건을 법적으로 단죄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조 대변인은 “윤 대통령뿐 아니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주요 가담자도 내란죄로 고발할 것”이라며, “수사 기관은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이 내란 사건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탄핵 추진 본격화

민주당은 내란죄 고발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를 헌정 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퇴진까지 염두에 둔 강력한 정치적 공세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번 비상계엄은 단순히 정치적 위기 대응을 넘어선 헌법 파괴 행위"라며,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를 위협한 만큼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긴장 고조

이번 발표로 여야 간 갈등은 극단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가 국가 위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탄핵과 내란죄 고발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사 기관의 대응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과정에서 법적·정치적 논란이 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