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관련 특검 자료 확보 목적? 선관위 "진입 이유 알 수 없어"

[KtN 박준식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군이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진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야당은 계엄군의 신속한 선관위 진입이 명태균 씨 관련 특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비상계엄 5분 만에 선관위 진입…사전 준비 정황?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28분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불과 5분 뒤인 10시33분 계엄군 10여 명이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선관위 청사에 진입했다. 이후 선관위 관악청사와 선거연수원에도 각각 47명과 130명의 군이 투입됐다.

계엄군은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출입을 통제하며 행동을 감시했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에도 계엄군은 오전 1시58분까지, 경찰은 오전 7시14분까지 철수하지 않았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계엄군이 선관위에 진입한 시간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라며 "이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된 움직임"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 "계엄법 대상 아냐"…정보관리국 진입 의혹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선관위는 계엄법 대상이 아니다"라며 계엄군 진입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특히 계엄군이 선관위 내 정보관리국 산하 특정 부서에 진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졌다. 정보관리국은 개인정보 및 선거정보를 관리하는 부서로, 보수단체가 부정선거 증거가 있을 것이라 주장한 곳이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군이 자료를 반출하지 않았다"며, "전산기록 로그를 확인했지만 삭제되거나 복사된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야당, "명태균 관련 자료 확보 목적?" 의혹 제기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명태균 씨가 특검을 받겠다고 한 시점에서 계엄군이 선관위에 진입한 것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명태균 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특검 요구의 핵심 인물로, 그의 자료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계엄군의 선관위 진입 배경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해식 의원은 "보도에 따르면 계엄군이 특정 서버에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관위에 CCTV와 관련 자료를 통해 계엄군의 행적을 소상히 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논란의 확산과 향후 과제

야당은 "군부독재 시절에도 선관위에 계엄군이 진입한 적은 없었다"며, 헌법기관에 대한 침탈이라 비판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선관위 투입이 계엄사의 연락을 받고 결정된 것이라 해명했으나,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는 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군의 역할에 대한 법적·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군은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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