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김 규운기자] 2025년 4월.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결정을 이끌어낸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민주주의 복원의 첫 단추로 평가되지만, 이후 국가 시스템은 정지된 상태에 머물고 있다. ‘12.3 내란’의 실체를 둘러싼 핵심 피의자가 퇴출된 이후에도 경찰과 검찰, 행정부 각 기관은 행동을 유예하고 있으며, 윤석열 체제의 잔재가 여전히 권력의 여러 층위에서 작동 중이다.

사법 결정은 있었지만, 정치 시스템은 멈춰 있다

윤석열 파면 이후 가장 뚜렷한 공백은 검찰과 경찰의 태도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관저에 머무르며 국가기관의 보호를 받는 현실은, 형식적 파면과 실질적 권력 박탈 사이에 깊은 괴리를 드러낸다.

검찰은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한 직접 수사를 외면하고 있고, 경찰은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수사가 가능해졌음에도 제도적 공조가 실현되지 않아 진실 규명의 문은 다시 닫히고 있다.

윤석열을 둘러싼 권력 구조의 연장선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내란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인사들이 여전히 국가 권력 내에 포진해 있다. 내란을 정치적으로 정당화하거나 사법적으로 방치했던 국무위원, 여당 의원, 고위 공직자 상당수가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사 대상에서 배제된 상태다.

윤석열 한 사람의 파면만으로 내란 기도의 구조를 제거했다고 보기 어렵다. 내란은 권력 네트워크를 통해 실행됐고, 그 구조는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침묵하는 검찰과 정치권,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

윤석열의 파면은 사법 절차를 통해 이뤄진 역사적 판단이지만, 이후의 국가 기능은 정치적 무책임으로 일관되고 있다. 검찰의 침묵은 사법 시스템 내부의 회피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경찰 역시 법 집행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묶여 있다.

내란에 연루된 공직자 인사 조정은 단 한 건도 진행되지 않았다. 윤석열의 경호 유지조차 중단되지 않은 상황은 행정부 전체가 책임 회피에 기울어 있는 상태임을 의미한다. 민주주의 회복은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실질적 조치가 따르지 않는다면, 공백은 권력의 복귀 통로로 작용하게 된다.

파면은 종결이 아니라 ‘진상규명의 시작’

윤석열 파면은 헌법적 정의 실현의 상징이지만, 정의는 집행을 통해 구현된다. 검찰의 침묵과 경찰의 유예, 정치권의 방조는 내란 구조가 여전히 기능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구조적 지체를 방치할 경우, 헌법 파괴는 언제든 다시 반복될 수 있다. 내란 종식은 문서가 아니라 실질적 제도 작동을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권력의 유산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란 공범 구조를 해체하고 책임을 물음으로써 정의를 구현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민주주의는 또다시 권력의 그림자에 무력화될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