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최기형기자]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미국과의 통상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국정 리더십의 공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국가 경제의 생존을 좌우할 협상이 조기에 정치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협상의 당사자로 지목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타결은 차기 정부에 맡기되 예비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한덕수 권한대행은 파이낸셜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타결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 간극은 외교적 신뢰와 전략적 일관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협상의 강행을 두고 "한덕수의 대선용 스펙쌓기"라고 지적했다. 통상 협상이 임시 정부의 통치 역량을 입증하려는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협상의 결과물은 그 자체로 경제적 위험을 내포하게 된다. 특히 미국의 정치 일정과 맞물려 협상 속도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국내 정치의 속도전이 외교적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

산업 외교, 협상이 아닌 방어전으로 전환되는 국면

홍성국 최고위원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고차 방정식"으로 규정하며, 금융, 농업,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된 복합적 구도를 지적했다. 현재 한국의 대미 수출 환경은 관세 전쟁뿐 아니라, 중국산 저가 공산품의 재진입, 글로벌 전기차·배터리 기업의 한국 진출 압박 등 다층적 위협을 받고 있다. BYD, CATL의 시장 진입은 한국 제조업 기반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미국 시장의 문턱이 높아지는 만큼, 한국 기업은 수출과 내수 양면에서 타격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조건에서 통상 협상은 방어적 전략이 우선되어야 한다. 산업 생태계의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완충할 장치 없이, 대선 국면에 밀려 협상의 시계가 앞당겨질 경우, 산업 경쟁력의 손실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협상의 주도권조차 단일한 전략 라인 없이 분산돼 있다는 점이다. 각 부처의 대응은 따로 움직이고, 국무조정실은 대선 정국에서 조정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협상의 명분, ‘공정성’과 ‘정당성’의 부재

한덕수 권한대행은 공식적으로는 중립적 권한대행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인터뷰와 내부 지시에서 드러나는 태도는 사실상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암시하고 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권한대행이자 출마 예정자라는 이중적 위치"를 비판하며, 현재의 협상은 단지 산업 정책의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국면이라고 분석했다.

‘한덕수 국민추대위원회’가 출범하고, 정치권 내에서 한덕수 출마를 위한 환경 조성이 본격화된 가운데, 통상 협상이 대선용 명분 축적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만일 협상 내용이 차기 정부의 방향과 충돌한다면, 외교적 신뢰는 훼손될 뿐 아니라 국내 산업계 혼란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경제 리더십의 공백과 국정의 전환점

IMF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0%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 숫자는 통상 협상에서의 무리한 양보, 산업 정책의 방향성 상실, 그리고 대선 국면의 불확실성에 따른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경제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통상 협상은 국익보다 정치적 스펙의 수단이 되기 쉬운 구조다. 이에 따라 산업 전략은 외교의 그늘 아래 묻히고, 기업은 스스로를 보호할 전략적 파트너를 찾기 어렵게 된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방위비와 관세는 성격이 다르다”며, 방위비는 누적되는 국가부담이지만 관세는 분산 가능성과 조정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이런 점에서 통상 협상은 전략적 속도조절과 국제 정세 분석을 기반으로 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한덕수 체제는 이 조율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내 인사조차 "눈치보기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정리되지 않은 권력과 분산된 국정, 선택의 시점은 다가오고 있다

현재의 정국은 정치와 외교, 산업과 통상이 뒤엉킨 복합적 위기 구조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출마 선언과 국정 운영의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서 있다. 대선 출마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국정 전반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결국 정치 불신과 행정 혼란을 증폭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국익을 위한 협상이 정치 목적에 종속되고, 산업 보호보다 선거 전략이 우선된다면, 조기 대선은 정치 시스템 재설계가 아닌 또 다른 파행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국정의 안정성과 정당성, 그리고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치적 결단이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시점에 다다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