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임우경기자]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이 주관한 ‘아동그룹홈 주거복지 지원 방안 정담회’는 단순한단순한을 넘어, 자립준비 아동·청년의 실질적 주거 안정을 위한 구조적 접근의 서막을 알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주거는 자립의 기초 인프라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이번 논의는 단순한 복지 예산 확대가 아니라 생애 전환기를 맞이하는 아동·청년들의 삶의 안전망 확충이라는 더 깊은 함의를 내포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자립준비 아동’의 현실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말은 보호종료 이후 사회로 나가는 아이들의 불안정한 출발을 상징한다. 대부분의 그룹홈 거주 아동은 만 18세 전후에 보호가 종료되며, 이후 주거·경제·정서 등 다층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정부와 지자체의 자립정착금, 임대주택 우선 배정 등이 마련돼 있지만, 여전히 시스템 간 연계 부족과 정보 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태희 의원은 “단기지원이 아닌 삶의 전환점을 고려한 주거복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의 일시적 주거 제공 정책을 넘어, 청년들이 사회에서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방향 전환의 목소리다.

GH 협업을 통한 공공임대 활용, 구조 전환의 단초 될까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현재 도내 8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매입임대주택을 그룹홈으로 확대 활용하려는 시도는, 기존 복지정책의 부처 간 칸막이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 모델이 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지역 자산을 아동복지와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시설 노후화·안전 미비 문제에 대한 현실적 해법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정담회에서 논의된 ▲권역별 주거복지센터-그룹홈 연계 간담회 ▲공공임대 입주 연계 ▲주거환경 개선 시범사업은, 복지 정책이 ‘현장기반’으로 설계되고 실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다. 이는 행정기관 중심의 일방향적 복지 공급이 아닌, 지역사회와의 협치 기반 정책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복지의 ‘이음새’를 설계할 시간  

아동그룹홈 주거복지는 단지 한 명의 청년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복지국가의 세심함을 증명하는 지표다. 자립준비청년이 자산이 아닌 불안 요소로 치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고용·주거를 포괄하는 통합적 생애전환 지원체계가 필수다.

김태희 의원이 강조한 것처럼 “정책의 사각지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면, 지금이야말로 각 부서의 중복 지원을 정비하고, 실제 수요자 중심의 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시점이다. 특히 시범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속 가능성 확보와 입법적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한다.

지역 복지의 분절성 극복이 열쇠  

이번 논의에서 아쉬운 점은 ‘정책 실현을 위한 재정 구조’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미흡했다는 점이다. 예산 확보 없이는 공공임대 활용도, 환경개선도 실효를 담보하기 어렵다. 또한 그룹홈 지원이 지역별로 편차가 큰 점도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복지-도시계획 부서 간 정책의 분절성을 극복하는 제도 설계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번 정담회는 자립준비청년 복지의 전환점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실효성은 정책의 연속성, 예산 뒷받침, 그리고 ‘공공성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현장에 스며들게 할 행정의 의지에 달려 있다.

복지의 미래는 정책이 아닌 정책을 지속하는 태도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