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최기형기자]한국 정치의 중심축이 무너진 자리에 외교가 놓였다. 윤석열 파면 이후 시작된 권한대행 체제는 한계를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통치 기능의 왜곡으로 전이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민생과 경제가 파탄의 위기로 치닫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한미 통상외교의 근본을 흔드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직접 그 중심에 있다.

관세협상, 누가 국익의 대표자인가

4월 24일 워싱턴에서 진행된 첫 한미 2+2 경제안보 협의.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한국이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다”며 관세협상의 급진전을 시사했다.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 발언은 미국이 제안의 구조와 내용에 만족했다는 신호다. 문제는 한국의 이익이 어디까지 반영되었는가 하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