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분석]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 개정 촉구, 지역균형발전의 분수령 될까
의정부시, 낙후된 경제구조 회복 위한 입법적 전환점 요구… ‘안보 희생’에서 ‘미래 성장’으로
[KtN 임우경기자]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의정부1)이 4월 24일 의정부도시공사로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건의안을 보고받고,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촉구하며 입법적 공론화에 시동을 걸었다. 이번 건의안은 단순한 행정 요청이 아닌, 경기북부 지역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상징적 움직임으로 주목된다.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 제약의 역사, 회복은 더딘 현실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냉전 이후 지속된 한미 안보 동맹의 결과로,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조성된 미군 기지 및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오랫동안 전략적 안보시설이라는 명분 아래 개발이 제한됐으며,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은 산업 인프라와 생활 기반 시설 면에서 지속적인 후퇴를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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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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