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최기형기자] 제135주년 세계노동자의 날을 맞아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이 발표한 기념 메시지는 단순한 기념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김 권한대행은 “노동은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고귀한 권리”라고 밝히며,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는 법·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는 한국 사회가 마주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진단이자, 노동을 둘러싼 국가 시스템의 전면적 재정비를 촉구하는 선언적 발언이다.

김 권한대행의 메시지에서 제기된 향후 과제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노동법제의 경계 재설정이다.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1인 창작자 등 비전형 고용형태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들은 법적 보호 밖에 놓여 있다.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이 현재의 고용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노동자를 포용할 수 있는 유연하고 포괄적인 법적 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둘째, 노동과 복지를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요구다. 실업, 질병, 노령 등의 생애 리스크에 대응하려면 사회보험과 고용안전망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구조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노동의 지속 가능성과 삶의 안정성을 함께 담보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

셋째, 노동권의 인권적 재정의가 필요하다. 노동을 단순히 경제성장의 도구가 아닌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노동정책 전반을 인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금과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성과 자율성의 문제라는 점에서, 이는 정책 철학의 전환을 요구하는 대목이다.

김선민 권한대행의 노동절 메시지는 이 같은 전환의 출발선에 서 있다. 노동이 ‘삶의 위협’이 아닌 ‘삶의 존엄’으로 기능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제시하는 ‘사회권 선진국’ 비전은 한국 노동정책의 미래에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2025년의 대한민국은 단순히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통해 인간의 권리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 앞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