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임우경기자] 2025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와 사법의 경계선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청산 특별위원회(일명 ‘끝까지 판다 위원회’)가 6일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사법의 탈을 쓴 정치 개입이라며 사법부를 정조준한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

‘내란 카르텔’ 프레임과 이재명 재판부 회피 요구

조국혁신당은 기자회견에서 ‘사법부 내란 카르텔’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정치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의 재판 구성 자체를 문제 삼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직·간접적 인연이 있는 인물들로 구성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항소심 재판부 재배당 과정이 절차적으로 부자연스럽고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소환장 발송 등 모든 재판 절차가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을 염두에 두고 급박하게 설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회견문을 통해 조국혁신당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재판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권력의 정략적 개입이라고 규정하며, “대통령은 법관이 아니라 국민이 결정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 리스크, 이재명과 야권만의 이슈인가?

이번 기자회견은 ‘사법 리스크’라는 프레임이 단순히 개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 야권 전체의 정치적 프레임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조국혁신당이 대법원뿐 아니라 항소심 재판부까지 전면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민감한 이슈를 정국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와 무관하게,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 이는 2025년 총선 및 대선 정국의 의제 구도를 크게 재편할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치 vs 사법, 이대로는 공멸의 길

사법기관이 정치적 신뢰를 상실하고, 정당이 사법 판단을 ‘정치공작’으로 간주하는 현실은 사법도, 정치도 정당성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판결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가능하지만, 법원조차 정치 전쟁의 연장선으로 인식되는 지금의 구조는 위험 수위를 넘었다.

만약 정치권이 선거 전략의 일부로 사법 판단에 대한 공세를 이어간다면, 사법부의 독립성뿐 아니라 ‘국민의 사법참여권’ 자체가 파괴될 수 있다. 반면 사법부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이 ‘정치의 심판자’가 아니라 ‘법의 중립자’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시점이다.

대선 개입이라는 프레임 전쟁, 국민은 누구를 믿을 수 있나

조국혁신당의 이례적으로 강경한 입장은 단지 이재명 항소심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넘어, 사법과 정치 사이의 헌정 질서 균형에 대한 심각한 경고다. 정권에 유리한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 사법 절차마저 ‘속도전’으로 밀어붙인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이 결정한다. 그러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심판 구조 없이는, 그 결정조차 위협받는다. ‘사법 리스크’는 단지 이재명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감당해야 할 구조적 시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