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임우경기자]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후보가 5월 20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문화광장에서 집중유세를 열고, 정치의 본질에 대한 정면 질문을 던졌다.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는 단순한 권력 교체를 넘어, 정치 구조의 정상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재명 후보가 고양시에서 제시한 정치적 비전은 통상적인 선거 연설의 틀을 넘어선 것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를 ‘통치’가 아닌 ‘위임’의 메커니즘으로 재정의하며, 대통령은 지배자가 아닌 국민의 대리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성실하게 집행하는 머슴이어야 한다”는 발언을 통해, 권력의 사적 전유에 대한 분명한 경계선을 제시했다.

정치의 복원: 권력의 기능을 재정의하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정치의 작동 방식을 ‘갈등의 조정’으로 정의했다. 정치적 다양성에 따른 입장 차이를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언급은, 타협과 협의를 정치의 핵심 작동 원리로 재설정하려는 메시지였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공적 발언을 왜곡하고 정략적 논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확한 정보 전달 없이는 민주주의도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정치가 혐오와 왜곡, 선동의 언어로 오염될 때 공론장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실질적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소속 주요 인사가 ‘닭죽 6만 원’ 발언을 조작 인용한 사례를 제시하며, 정치의 언어가 사실에 기반해야 공적 대화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제도 설계자로서의 정치인, 국가 디자이너의 책임

고양시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가 가장 강조한 주제는 ‘정치의 제도 설계 능력’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산업재해, 노동시장 양극화, 지방 불균형, 인구 절벽 등의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며, 그 원인을 '잘못 설계된 제도'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폐지 논의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사람이 죽는 구조가 이익이 되는 구조라면, 그 사회는 이미 실패한 것”이라며 법의 존치를 강하게 옹호했다.

이재명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공공윤리를 제도화한 정치적 안전장치로 정의했다. 이재명 후보는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면 모두에게 공정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법의 엄정성과 일관성이야말로 공정 경쟁의 전제조건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를 통해 자유 시장 논리의 이면에 숨어 있는 ‘합법적 폭력’을 정치의 이름으로 통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회 없는 사회, 희망 없는 민주주의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저 출생률, 최고 자살률이라는 지표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모든 사회적 파국은 희망의 상실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후보는 희망이 사라진 사회는 더 이상 정치가 기능할 수 없으며,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희망을 설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기회가 부족하니 갈등이 깊어지고, 갈등이 깊어지니 성장이 멈춘다”는 분석은, 분배 없는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정치적 명제를 다시 환기시키는 언술이다.

이재명 후보는 IMF, OECD, 세계은행 등의 분석을 인용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은 기회와 결과의 재분배에서 출발한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포용 성장 전략을 단지 경제 정책이 아니라, ‘희망 재건의 정치’로 연결짓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치가 희망을 생산하지 못하는 한, 국가는 정상 작동할 수 없다는 전제를 유세 현장에서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수도권 독점에서 균형국가로

이재명 후보는 GTX와 지방 예산 배분 문제를 예로 들며, 수도권 집중이 국가 성장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 예산이 수백억 원 수준에서 좌초되는 반면, 수도권 교통망에 수조 원이 투입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성장의 지속 가능성은 지역 간 기회의 평등에서 출발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재명 후보는 고양시와 같은 수도권 지역 유권자에게 “지방에 대한 투자는 고양시민에게 돌아올 성장의 투자”임을 설명했다. 이는 기존 정치가 선거를 위해 유권자의 즉시 이익만을 자극해온 방식과는 명백히 결이 다른 접근이다. 국가의 공간 재배치를 정치가 기획해야 할 미래의제라는 이재명 후보의 인식은, 대통령선거 후보로서 지역주의를 넘는 발언으로 평가된다.

KtN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선거후보는 고양시 집중유세에서 분명히 말했다. 대통령은 '머슴'이며, 정치인은 ‘국가의 제도 설계자’여야 한다는 점을. 유세의 언어가 아닌 정치의 원칙으로 접근한 이재명 후보의 메시지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복합 위기를 ‘감정’이 아니라 ‘설계’로 풀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권력은 존재가 아니라 기능이다. 기능은 설계되어야 한다. 설계는 정치를 통해 구현된다. 이재명 후보는 고양시 유세를 통해, 정치를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려 했다. 국민이 주권자로서 살아가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설계도가 바로 이재명 후보가 선거를 통해 제안하는 ‘정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