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임우경기자]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기본사회 공약’을 전면적으로 환영하며 정치권에 강한 울림을 전했다. 이 위원회는 23일 공식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소득·주거·돌봄·의료의 기본권 보장과 주 4.5일제 도입을 “극우 파시즘에 맞서는 가장 유효한 대안”이자 “청년세대의 존엄을 회복하는 미래사회 안전망”으로 규정했다.

“기본사회는 청년에게는 미래, 사회에는 방패”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기본사회는 윤석열의 내란 이후 주류화된 극우 파시즘에 맞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회적 백신”이라며, "우리 사회가 그간 방치해온 불평등과 양극화가 파시즘의 토양이 되어 왔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회는 “기본사회는 곧 청년사회의 새로운 기본”이라며, “청년·대학생들은 각자도생이 아닌, 각자도살의 시대를 살아왔다. 실패하면 곧바로 탈락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기본적인 삶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 지속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기본사회 공약 핵심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기본사회’ 구상은 소득, 주거, 돌봄, 의료 등 4대 기본권 보장과 노동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다.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는 이를 두고 “청년이 기꺼이 실패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로의 전환”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주 4.5일제 도입은 단순한 노동시간 축소를 넘어 “청년의 일상이 있는 삶, 자유롭고 창의적인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점에서 적극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윤석열의 내란 이후, 기본사회는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

이번 대선이 ‘12·3 내란’ 이후 치러지는 만큼, 정치적 책임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역사적 과제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들은 “윤석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극우 정치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불평등이라는 뿌리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기 때문”이라며 “기본사회는 이 불평등의 고리를 끊는 실질적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기본소득은 더 이상 논쟁이 아닌 생존의 기준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의가 오래 지속되어 왔지만, 이번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의 입장문은 그것을 “권리이자 미래”로 선언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단지 ‘복지정책의 일환’이 아닌, 민주주의의 회복과 사회의 재건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과제를 연결하는 담론 전환의 시점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의 발언은 정치적 성명 이상의 무게를 지닌다. 이는 단지 한 후보의 공약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넘어, 청년세대가 스스로를 정치적 주체로 선언하며 ‘기본’이라는 개념을 재정의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대선 공약은 ‘사회구조’에 대한 청사진이어야 한다

정치가 단기적 복지 확충을 넘어, 사회구조 전환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본사회 담론은 중요한 분기점에 있다. 특히 청년층이 더 이상 '정치적 소비자'가 아니라 ‘설계자’로 나서고 있다는 점은, 이번 대선의 담론 지형을 바꿀 결정적 변수다.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가 제시한 메시지는 명확하다. “기본이 지켜지는 사회야말로 파시즘을 막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선언이다.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가 이재명 후보의 기본사회 공약을 전폭 환영했다. 불평등과 양극화, 극우 정치 확산을 막는 유효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주거·돌봄·의료 보장을 요구하며, 청년세대가 직접 사회안전망을 설계하는 주체로 나섰다.

다음은 청년·대학생위원회 논평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