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김 규운기자] 2025년 6월 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성격을 지닌 국정기획위원회가 법무부 산하 검찰청의 업무보고를 도중에 중단했다. 이는 사실상 공식 보고 절차에서 검찰 측 보고 내용이 수용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업무보고 반려’ 사례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검찰에 대한 보고가 중단됐고,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핵심적인 내용이 분석되지 않았고,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수위에 준하는 대통령 직속 정책 설계기구로, 각 부처의 국정과제 이행 방안 및 공약 반영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보고에서 기존에 제출한 서면 자료 외에 구두 발표를 병행했으나, 국정기획위 측은 이를 ‘내용 부실’로 판단했다. 조 대변인은 “검찰이 보완 자료를 제출했지만 형식적 요건이 충분하지 않았고, 구두 보고 내용 자체도 부실했기 때문에 다시 보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는 24일까지 보고서를 재작성해 제출하고, 25일 오전 10시 국정기획위원회에 다시 공식 보고할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재보고 일정이 이미 조정됐다”며 “이번 상황은 특정 부처가 아니라 국정기획위의 전체적인 검토 기준에 따라 이뤄진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업무보고 중단은 향후 정부와 검찰 간 관계 설정에 있어 중요한 신호로 해석된다. 통상적인 형식 요건을 넘어서, 실질적인 정책 이행 계획과 정무적 설명력이 요구되는 현재 국정 운영 기조에서, 검찰의 대응 방식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