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신미희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20기)을 공식 지명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는 김상환 전 대법관과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함께 발표됐다. 이번 지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헌법재판소 인사 구조에 대한 첫 공식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상환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라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김상환 후보자는 대전 보문고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중앙지법 제1민사수석부장판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등 주요 사법행정직을 거쳤다. 현재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사법절차와 헌법 이론 양쪽을 두루 경험한 ‘이론과 실무의 가교’로 평가받는다.

함께 지명된 오영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3기로, 법원 내 재판연구관을 시작으로 총괄재판연구관, 선임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두루 거쳤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오 후보자는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깊이를 더할 인물”이라고 평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 배경에 대해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며 “위험수위에 달했던 헌재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국민적 신뢰를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도 직접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 정신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제 더 나은 헌법 해석에 기여할 이들이 헌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관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이승엽 변호사에 대해서는 “훌륭한 분이나, 본인이 고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승엽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맡았던 인물로, 일각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함께 국세청장 후보로 임광현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하며, 법치와 행정 전반에 대한 인사 균형도 함께 발표했다. 향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