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홍은희기자]  정부가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보육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전국 약 27만 8천 명의 만 5세 아동에게 총 1,289억 원 규모의 교육·보육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직접 지급되며, 이에 따라 학부모는 해당 금액만큼 납부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공립유치원에는 방과후 과정비가 기존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돼 지원되며, 사립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비 표준금액과 정부·시도교육청이 지원하는 평균금액 간 차액인 11만 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학부모들도 실질적인 부담 경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대책은 2025년 하반기 만 5세 아동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내년에는 만 4세, 2027년에는 만 3세까지 무상교육·보육 대상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목적예비비 집행은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유아기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첫 단계”라며 “영유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반 마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계기로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맞벌이 가구 및 중소득 계층의 유아 보육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은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집행되며,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간의 분담 구조 또한 재조정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향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행정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무상보육 확대 정책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강조해온 ‘돌봄과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최근 육아 인프라 강화를 둘러싼 여론과 정치적 요구가 커진 가운데, 본 정책은 정부가 보육의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