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한국 사회는 부유하지만 불행하다는 역설 속에 서 있다. 자살률과 노인 빈곤율은 OECD 최상위, 출산율은 세계 최저라는 불편한 지표들이 이를 증명한다. 성장의 과실이 국민의 삶과 행복으로 이어지지 못한 구조적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은 이러한 현실을 냉정히 직시하며, 국가의 새로운 목표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립했다. 이 다섯 번째 기사는 시리즈의 종합으로서, 계획안이 제시한 ‘행복국가의 조건’을 어떻게 한국형 해법으로 풀어내고 있는지를 집중 분석한다.

계획안은 먼저 행복지수의 구성요소를 짚는다. 단순한 소득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회적 지지, 선택의 자유, 관용, 부패 인식, 긍정적 감정 등이 삶의 만족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1인당 GDP 21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지만, 행복지수는 58위에 머물러 있다. 이 격차는 곧 ‘행복의 역설’이다. 따라서 목표는 명확하다. 성장의 성취를 행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 그것이 계획안이 제시하는 국가 운영의 대전환이다.

이를 위해 제시된 다섯 가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각 목표는 행복국가로의 길을 단계별로 열어가는 전략적 축이다. 국민 통합과 민주주의 회복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전제 조건이며, 혁신경제와 균형성장은 물질적 기반과 기회의 균등을 보장한다. 기본사회는 국민 개개인의 삶을 안정시키는 장치로 작동하며, 외교안보는 대외적 안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일상적 불안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행복국가의 조건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기본사회 구상이다. 소득·주거·의료·돌봄·교육을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하는 체계는 국민이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최소한의 조건이다. 노인 빈곤 1위, 출산율 최저, 청년 불안정 등 세대별 문제는 모두 이 기본생활의 결핍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기본사회의 완성은 행복국가의 출발점이 된다.

혁신경제 또한 중요한 축이다.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기초과학 투자, 산업 르네상스, 기후전환, 금융혁신 등이 그 전략에 포함된다. 이는 단순한 성장 전략이 아니라 국민 삶과 행복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과정이다. 경제가 단순히 GDP의 크기를 키우는 데 머물지 않고, 일자리의 질과 생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혁신경제는 행복국가의 조건으로 제시된다.

균형성장은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노동과 자본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전략이다. 국토 다핵화, 지역 생활 인프라 확충은 국민의 행복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이는 행복의 지리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자신이 사는 곳에서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대책이다.

정치와 외교·안보 영역도 행복국가의 조건과 직결된다. 국민 통합과 민주주의 회복, 공공기관 신뢰의 재건은 사회적 자본을 두껍게 만드는 과정이다. 외교·안보 전략은 국제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민의 일상적 안정감을 높인다.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구축하는 것은 경제 성장의 토대일 뿐 아니라, 국민 행복의 보이지 않는 기반이기도 하다.

계획안은 또한 국정운영의 원리를 ‘통치’에서 ‘협치’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다. 국민을 수혜자가 아닌 참여자로 세우는 구조다. 이는 행복국가의 정치적 조건을 의미한다. 국민이 정책의 설계와 실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집단지성이 국정의 동력이 될 때, 행복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자리 잡는다.

행복국가의 한국형 해법은 결국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통해 물질적 기반을 강화한다. 둘째, 기본사회를 구축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한다. 셋째, 정치와 외교에서 신뢰와 안정성을 확보한다. 이 세 축이 결합될 때, 행복의 역설은 해소될 수 있다.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은 행복을 국정의 최종 목표로 재정의했다. 이는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 정책 과제 123개로 뒷받침된다. 성패는 실행에 달려 있다. 국민이 주거 안정, 일자리 기회, 사회적 지지, 정치적 신뢰를 실제로 체감할 때, 행복지수의 순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의 질의 증거로 바뀔 수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경제적 성취와 행복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일은 단순한 사회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존속 조건이다. 향후 5년은 한국이 부유하지만 불행한 나라라는 역설을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을 국가 운영의 중심에 세울 수 있는지 시험하는 시간이다. 국민이 주인이 되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이 성과로 입증될 때, 비로소 한국형 행복국가는 현실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