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 대한민국은 인공지능(AI) 시대의 문턱에 서 있다.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은 ‘AI 3대 강국 도약’을 국가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며, 디지털 전환을 생존 전략으로 규정했다. 이미 미국, 중국, 유럽연합이 세계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가운데, 한국은 뒤따르는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는 단순한 산업 구상을 넘어, 경제와 사회 전반을 바꾸는 국가적 청사진이다.

문서가 내놓은 청사진은 구체적이다. 첫째, ‘AI 고속도로’ 구축이다. 데이터·연산 인프라를 국가 차원에서 마련해 기업과 연구자가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지원한다는 뜻이다. 인공지능 반도체, 초대형 데이터 센터, 고성능 컴퓨팅 자원 투자가 결합된 이 시스템은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출발점이다. 둘째, ‘K-AI 시티’ 구상이다. 행정, 교통, 의료, 교육 등 도시 전반을 인공지능으로 운영하는 시범 도시를 조성하여, 기술의 효과를 생활 속에서 증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실험장이 아니라 국민 체감형 혁신의 전초기지가 된다.

AI는 국가 성장 동력의 중심축으로 배치됐다. 기존의 제조업·수출 중심 모델을 넘어,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결합된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인공지능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바이오헬스, 기후기술 같은 첨단 산업군이 전략적으로 지원된다. 이는 틈새를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표준과 시장 선도를 겨냥하는 야심 어린 선언이다.

이 과정에서 인재 양성과 생태계 조성이 핵심으로 꼽힌다.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 전문 인력 양성, 대학·연구기관·기업 간 긴밀한 협력 구조가 강조된다. 창의적 연구와 응용이 결합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만, ‘AI 3대 강국’이라는 구호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한민국의 강점과 한계도 명확히 짚는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 역량은 아직 제한적이다. 따라서 반도체 강국의 기반을 활용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풀스택 AI 국가’로 발전하겠다는 구상이 부각된다. 글로벌 공급망의 일부에 머무르지 않고, 전 주기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AI는 경제뿐 아니라 사회 구조의 변화와도 연결된다. 의료 분야에서는 진단 보조와 환자 맞춤형 치료, 원격 진료가, 교육에서는 개인 맞춤형 학습과 디지털 교과서가, 행정에서는 민원 처리와 정책 집행 효율화가 추진된다.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일상 속 변화가 정책 성패를 가르는 관건이 된다.

동시에 위험 요인도 분명히 인식된다. 자동화와 지능화로 인해 일부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직종이 생겨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전환 지원, 평생교육 강화, 직업훈련 혁신이 함께 제시된다. 또한 허위 정보 유포, 정치적 선동, 개인정보 침해 같은 문제에 맞서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와 윤리 규범 구축이 강조된다. 인공지능은 성장과 혁신의 동력인 동시에 민주주의와 사회 질서를 시험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글로벌 경쟁 구도를 보면 한국의 도전은 만만치 않다. 미국은 빅테크와 기초연구에서 압도적이고, 중국은 방대한 데이터와 국가 투자로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유럽은 윤리와 규범을 앞세워 기술 책임성 경쟁을 주도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 전략, 생활 밀착형 활용 모델, 그리고 규범과 윤리의 균형을 무기로 차별화하려 한다.

결국 ‘AI 3대 강국 도약’은 비전 선언에 그치지 않는다. 인프라, 생태계, 산업, 생활, 윤리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이다. 향후 5년간 얼마나 실행력 있게 추진되는가가 관건이다. 성과가 따라오지 않으면 또 하나의 유행어로 남겠지만, 실제로 국민의 삶과 산업 전반을 바꾸는 동력으로 자리 잡는다면 한국은 진정한 AI 공화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계획안이 강조하듯, AI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AI 고속도로와 K-AI 시티가 현실이 되고, 청년과 연구자가 생태계 안에서 성장하며, 국민이 의료·교육·행정 영역에서 변화를 체감할 때, 비로소 ‘AI 3대 강국’이라는 이름이 실제 의미를 가진다. 앞으로 5년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