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신미희기자]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정부가 칼을 뽑았다. 플랫폼 모니터링부터 수사 공조까지, 암표 근절을 위한 범부처 협력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을 정부 암표 대응의 중요한 시험대(Testbed)로 규정하며 강력한 근절 의지를 드러냈다.

방탄소년단(BTS) 공연이 우리 사회 암표 근절의 분수령이 된다. 정보통신기술(ICT)과 강력한 법 집행이 결합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을 살펴본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MMCA) 서울관에서 열린 공연·스포츠 암표 방지 민관협의체 발대식에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암표 구매와 판매 행위는 문화강국의 근간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Major Crime)라는 사회적 통념을 확고히 정착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협의체는 공연과 스포츠 분야의 암표 거래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민관 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형태의 플랫폼이다. 여기에는 문체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KFTC), 경찰청(KNPA) 등 관계 부처와 멜론티켓(Melon Ticket), 쿠팡플레이(Coupang Play) 등 주요 예매처, 네이버(Naver), 당근(Danggeun) 등 중고 거래 플랫폼까지 총 18개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을 통해 제재 수위를 크게 높였다. 이제 암표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과징금(Fine) 부과와 부정 판매 이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이 가능해졌다. 최 장관은 "법 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암표는 기술, 유통, 소비자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난치병(Chronic Malady)과 같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 장관은 향후 개최될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암표 대응의 결정적 지점(Critical Point)으로 꼽았다. 그는 "모니터링 결과 일부 플랫폼에서 다수의 암표 의심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플랫폼 차원의 집중 관리(Intensive Management)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암표 거래 적발 시 예매가 즉시 취소될 수 있으며, 현장 본인 확인(Identity Verification)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양도 및 양수가 불가능해 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입장권 예매처는 첨단 보안 솔루션을 도입해 부정 구매를 상시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고 거래 플랫폼은 암표 의심 거래 적발 시 게시글 삭제와 판매자 경고 등 단계별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 역시 유관 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부정 구매 및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케이팝(K-POP)의 상징인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기점으로 정부의 행정력과 민간의 기술력을 총동원해 암표라는 사회적 암(Social Cancer)을 도려내겠다는 강력한 신호탄이다.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암표는 불법'이라는 인식을 전 국민에게 확산시키고, 공정한 시장 질서(Market Order)를 확립함으로써 아티스트와 팬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문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