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김 규운기자]5월 국무회의에 보고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은 새 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을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로 정리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평생건강 지원 확대,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사회적 고립 대응이 의료·건강서비스의 주요 항목으로 들어갔다.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구호보다 법률, 공모, 시행계획, 위원회 운영으로 옮겨가는 단계에 들어섰다.

2026년 보건의료 정책의 첫 축은 지역·필수의료다.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지방 중소병원의 인력 부족, 응급·분만·소아·중증 진료 공백은 건강보험 수가 조정만으로 풀기 어렵다. 지역에 사는 환자가 제때 치료받으려면 국립대병원, 지역 책임의료기관, 2차 병원, 동네 의원, 응급 이송망이 같은 진료권 안에서 작동해야 한다.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의 핵심 항목으로 배치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지역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대표 집행 수단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시범사업에 새로 참여할 광역지방자치단체 5곳을 추가 공모하고 있다. 대상 진료과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필수과목이다. 2025년 7월 도입 뒤 강원, 경남, 전남, 제주 4개 지역에서 2026년 5월 기준 87명이 근무 중이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수당 지급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별 20명의 전문의에게 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수당과 주거·교통, 연수, 자녀 교육, 근무·연구 환경 개선 등 정주 혜택을 지원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다만 젊은 전문의가 지방 병원에 오래 남으려면 같은 과 동료와 협진할 수 있는 인력망, 응급 상황을 받아낼 장비와 병상, 의료사고 부담을 줄이는 제도,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생활 기반이 함께 필요하다.

법률 기반도 마련됐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2025년 12월 23일 제정돼 2026년 2월 24일부터 시행됐다.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해 교육하고, 졸업 뒤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 등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은 2026년 3월 10일 제정됐고, 2027년 3월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 제정은 출발점일 뿐이다. 지역의사 선발 비율, 교육 지원, 복무 관리, 지역 병원 배치, 이탈 방지, 지역 정주 지원이 실제 제도 안에서 촘촘하게 맞물려야 한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책임의료기관 역할, 국립대병원 기능 강화가 현장 진료로 이어지려면 시행령과 예산, 병원 간 협력체계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건강보험 정책은 필수의료 보상과 재정 지속성을 동시에 다루는 방향으로 잡혔다. 2026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026년 시행계획안이 논의됐다. 해당 시행계획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적정 보상, 합리적 의료이용과 과잉진료 방지, 재정 지출 효율화를 함께 내세웠다.

필수의료 보상 강화는 건강보험 개편의 앞자리에 놓였다. 분만과 소아, 심뇌혈관질환, 응급의료, 입원·수술·처치 영역은 의료 현장에서 필요도가 높지만 수익성이 낮거나 위험 부담이 큰 분야로 꼽혀 왔다. 정부는 의료행위 재평가와 재분류 추진, 상대가치 조정, 과보상 영역 조정 재원의 저보상 필수의료 투입을 통해 보상 구조를 손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재정 지출 효율화는 보장성 확대와 충돌하는 지점이다. 고령화, 고가 치료제, 만성질환 증가, 비급여·실손보험 구조는 건강보험 재정을 압박한다. 담도암 환자 대상 면역항암제 임핀지주의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처럼 환자 부담을 낮추는 조치는 필요하지만, 필수의료 보상 확대와 신약 급여, 재활·돌봄 연계 비용이 함께 늘어나면 재정 배분 기준은 더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보건의료 정책을 병원 밖 생활권으로 넓히는 제도다. 3월 27일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시행됐다. 대상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의 복합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이다.

통합돌봄은 퇴원 뒤 다시 입원하는 구조와 가족 간병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둔다. 2023년부터 시행된 통합돌봄 시범사업 평가에서는 참여자의 요양병원 입원율이 대조군보다 4.6%포인트 낮고, 요양시설 입소율은 9.4%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담당자 가운데 부양부담이 감소했다는 비율은 75.3%였다. 전국 시행 이후에는 지자체별 서비스 자원, 방문진료 참여 의료기관, 돌봄 인력의 숙련도, 건강보험공단과 시군구의 협업 수준이 지역별 차이로 드러날 수 있다.

정신건강은 보건의료 정책의 독립 축으로 커졌다. 3월 발표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정신건강 정책 방향을 담았다. 계획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전달체계 강화,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확대, AI 활용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정신건강정책위원회 신설,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 재정립, 정신건강 빅데이터 구축과 디지털치료제 개발 등이 포함됐다.

6월 2일 오후 4시 4분 공개된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추가 공모는 필수의료 범위가 정신응급 영역까지 넓어지는 흐름을 보여준다. 정부는 기존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5개 분야에 급성 알코올 중독 분야를 새로 추가했다. 급성 알코올 중독은 자살 시도나 폭력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신응급 영역으로 분류됐고, 24시간 상시 대응 필요성이 높은 분야로 제시됐다. 신청 접수는 6월 4일부터 17일까지, 시행 예정일은 7월 1일이다.

생애 말기 의료도 2026년 보건의료 정책 안에서 별도 축을 형성한다. 6월 2일 오전 10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가 열렸고,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의 2026년 시행계획이 심의·확정됐다. 정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을 추진하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호스피스 인프라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고령화가 빨라질수록 보건의료 정책은 치료 접근성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병원에 갈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경로, 생애 말기 의료 결정을 미리 정리할 수 있는 제도, 가족의 간병 부담을 줄이는 지원이 함께 필요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2024년 12월 760개에서 2025년 12월 819개로 늘었고, 제도 수행 의료기관도 같은 기간 468개에서 513개로 확대됐다.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은 의료계 신뢰 회복과 필수의료 인력 양성의 접점에 놓인다. 6월 2일 오후 6시 30분 서울 마포구 대한병원협회에서 제4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렸다. 지난 3월 전공의법 개정 이후 위원 구성이 변경된 첫 위원회다. 전공의단체 추천 위원은 2명에서 4명으로 늘었고, 대한병원협회 추천 위원은 3명에서 4명으로 늘어 전체 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됐다.

전공의 참여 확대는 의정 갈등 이후 수련정책의 운영 방식을 바꾸는 조치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전반을 심의하는 기구이고, 앞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방향과 수련 교육·평가의 질적 향상 등을 논의하게 된다. 다만 회의체 구성 변화만으로 필수과 기피와 장시간 수련, 수련 질 저하, 법적 위험, 병원 수익구조 문제까지 한꺼번에 해소되지는 않는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의료 접근성을 넓히는 수단으로 들어왔지만 의료전달체계와 충돌할 수 있는 영역이다. 비대면진료가 지역 의료 공백을 보완하려면 초진·재진 범위, 처방 안전성, 플랫폼 관리, 의료기관 책임, 약 배송, 개인정보 처리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플랫폼 중심으로 쏠릴 경우 동네 의원과 지역 의료망을 보강하기보다 시장 집중을 키울 수 있다.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은 지역·필수의료 보강, 건강보험 지출 구조 조정, 통합돌봄 전국 시행, 정신건강과 중독 대응 강화, 생애 말기 의료제도 개선, 전공의 수련 거버넌스 개편으로 정리된다. 법률과 시행계획, 공모사업은 빠르게 나왔지만, 현장의 속도는 제도 발표보다 느리다. 의사와 간호사, 돌봄 인력, 지자체 공무원, 병원 경영진, 환자와 가족이 같은 체계 안에서 움직여야 정책이 생활 속 변화로 이어진다.

재원 구조는 집행의 속도를 제한한다. 필수의료 보상 강화, 통합돌봄 전국 시행, 정신건강 인프라 확충, 지역의사 정주 지원, 호스피스·연명의료 제도 개선은 모두 예산과 건강보험 재정을 필요로 한다. 정부가 적정 보상과 지출 효율화를 동시에 꺼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어떤 진료에 더 두텁게 보상하고, 어떤 지출을 줄일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는 필수의료 강화도 재정 논쟁에 막힐 수 있다.

지역 격차는 법률과 예산보다 느리게 바뀐다. 지역필수의사제가 확대되고 통합돌봄이 전국에서 시행돼도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야간 응급실, 분만 가능 병원, 소아 진료, 뇌혈관 치료, 퇴원 뒤 방문진료, 정신응급 대응에서 나온다. 지역 병원이 환자를 받을 수 없고, 2차 병원이 중증 전 단계를 버티지 못하며, 지자체 돌봄 인력이 부족하면 환자는 다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향한다.

6월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정책은 큰 방향을 내건 단계를 지나 실행 장치가 하나씩 붙는 국면에 있다.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 지역필수의사제 추가 공모, 건강보험 2026년 시행계획, 통합돌봄 전국 시행,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필수특화 24시간 진료 공모,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 제4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출범이 같은 흐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정책의 결과는 제도 이름의 개수가 아니라 환자가 사는 지역에서 제때 치료받고, 퇴원 뒤 돌봄을 연결받으며, 위기 때 상담과 응급치료에 닿고, 의료진이 버틸 수 있는 노동 조건을 갖추는 데서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