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임우경기자] 경기도의회 김운남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11)이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경기연구원 주요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낮은 경영평가가 해마다 반복되는데도 성과급 차등과 컨설팅 수준의 조치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장 모집·임용 단계부터 운영 목표와 평가 기준, 미달성 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과급 줄이고 컨설팅만"…반복되는 낮은 평가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경영평가가 매년 실시되고 있음에도 일부 기관이 낮은 등급에 머물거나 뚜렷한 개선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이유는 기관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낮은 평가가 반복돼도 성과급을 줄이거나 컨설팅을 실시하는 수준에 머문다면 내년에도 같은 결과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실제로 지난해 실시한 2025년 공공기관 기관장 경영평가에서 라등급 이하 기관장에게 경고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별 경영개선 과제 이행 실적을 차년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성과급 지급 기준도 다등급 이상 기관의 임직원과 기관장으로 한정했다. 반면 같은 시기 중앙정부는 더 강한 수위의 조치를 택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9일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과 82개 기관장의 경영계약 이행실적을 평가했고, 기관장 평가에서 아주미흡 등급을 받은 7명(8.5%)에 대해 재임 중인 경우 해임을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고와 성과급 차등에 머무는 경기도 조치와, 해임 건의까지 나아간 중앙정부 조치 사이의 온도차가 김 의원 문제 제기의 배경으로 읽힌다. 

"임용 단계부터 목표·책임 명시해야"

김 의원은 공공기관장을 모집하고 임용하는 단계에서부터 기관 운영 목표와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의 책임 범위까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관장에 지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기관에 어떤 부족한 점이 있는지, 임기 동안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나름의 목표를 갖고 있을 것"이라며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거나 낮은 평가가 반복될 경우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도 취임 단계에서부터 분명히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은 두 차례 연속 라등급을 받은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며, 경영평가 결과가 성과급과 연임 여부 등에 반영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평가 결과만으로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을 해임하는 것은 법적 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임기제 공무직 신분 보장과 평가 기반 인사 조치 사이의 제도적 긴장은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중앙정부 역시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에 한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는 방식으로 절차적 요건을 두고 있다. 즉각적 해임보다 반복성을 요건으로 삼는 것은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책임을 묻기 위한 절충안인 셈이다. 

김 의원은 이어 "성과급 차등과 컨설팅만으로 실제 기관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경영평가의 목표는 단순히 등급을 매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실제로 발전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조정실장은 이에 대해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평가하며, 경영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기관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재정 위기 속 별도 보고 요청

김 의원은 이날 경기도 재정 현황과 향후 예산 운용 방향에 대한 별도 보고와 논의 자리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경기도 전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도의원들은 지역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의회에 들어온 만큼 지역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며 "도 전체의 재정 원칙과 각 지역의 절박한 수요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요청은 최근 공개된 경기도 재정 상황과 맞물려 무게를 더한다.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지난달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3년간 누적 채무가 7조 원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20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다. 비상시 활용을 위해 조성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대부분 소진돼 약 1345억 원만 남았고, 지방채도 올해 발행 한도의 77%인 7180억 원이 이미 발행돼 추가 발행 가능액은 2187억 원에 그친다. 이런 여건에서 2026년 회계연도 초반부터 약 70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 검토되는 상황이라는 진단까지 나온 만큼, 상임위 차원의 별도 재정 보고 요청은 시의성 있는 견제 기능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재정 위기 진단은 도지사직 인수위 성격 조직이 지난달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으로, 경기도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번 회의에서 직접 확인·발표한 수치는 아니라는 점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경기북부 균형발전, 구호 아닌 정책으로

김 의원은 이날 경기연구원을 상대로 북부발전연구실의 운영 현황과 연구과제 등에 대한 세부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그는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이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연구와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는 인구·GRDP 등 지표에서 남부와의 격차가 장기간 지적돼 온 지역으로, 경기연구원 산하 조직을 통한 정책 연구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질의는 새로운 제도를 즉각 만들어낸 자리는 아니었다. 기획조정실이 어떤 형태의 개선 방안을 언제까지 마련해 보고할지, 별도 요청한 재정 운용 보고가 실제 상임위 일정에 얼마나 신속히 반영될지가 다음 확인 지점이다. 경기도가 재정 긴축 국면에 들어선 시점이라는 점에서, 공공기관 관리 효율화 요구는 예산 절감이라는 실질적 유인과도 맞물려 있어 향후 논의의 추동력을 얻을 여지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