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7월 1일 공개한 ‘경쟁체제 폐쇄: 미국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 쿠팡을 표적으로 삼아 과도한 조사와 제재를 가했다고 적었다. 한국의 디지털 규제와 공정거래 집행은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규정됐다. 쿠팡을 둘러싼 조사가 한미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판단의 중심에는 쿠팡이 제출한 문서와 쿠팡 최고행정책임자 겸 총괄법률고문 해럴드 L. 로저스(Harold L. Rogers)의 비공개 증언이 놓였다. 법사위는 쿠팡에 관련 문서와 통신자료를 제출하도록 소환장을 보냈고, 로저스에게 증언을 요구했다. 보고서는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외국 기업을 차별해 왔으며 쿠팡을 상대로 조직적인 압박을 가했다고 결론 내렸다.

한국 정부와 조사기관이 제시한 반론은 결론을 바꾸지 못했다. 보고서가 서로 다른 자료를 어떤 기준으로 검토했는지, 쿠팡 측 주장과 한국 정부 설명을 같은 수준에서 비교했는지도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미국 의회의 조사 권한이 기업의 방어 논리를 검증하는 데 쓰였는지, 기업의 방어 논리에 국가기관의 권위를 실어주는 데 머물렀는지가 논란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