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김 규운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21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특검 후보는 여야가 각각 3명씩 추천해 구성한 국민추천위원회가 선정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각 추천한 후보군 가운데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올리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수사 범위와 수사팀 규모, 수사 기간은 추가 협상으로 정한다. 추천권을 둘러싼 여야 대립은 일단 봉합됐지만, 실제 수사 대상에 투표용지 배부와 투표 중단 대응, 선관위 보고 체계를 어디까지 포함할지가 특검의 실효성을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