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임우경기자] 고양시의회 문재호 의원(원신동·고양동·관산동·흥도동,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20일 제306회 고양시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역화폐 '고양페이' 인센티브 정상화와 마스코트 '고양고양이'의 시 브랜드 자산화를 민경선 시장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문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는 2025년 상반기(1~6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고양페이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았고, 10월 재개 이후에도 지급 한도가 도내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현재 고양시민 1인이 받는 월 혜택은 8,000원으로, 이는 경기도 내 타 지자체 인센티브의 30분의 1 수준이며 연간 환산 시 최대 278만 4,000원의 격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인센티브 예산, 지급 개시 하루 만에 조기 소진

특히 인센티브가 재개된 지난 7월 1일에는 편성된 예산 1억 5,000만 원이 단 하루 만에 전액 소진되며 마감됐다. 문 의원은 신청 수요는 높은데 예산이 조기 마감되면서 시기를 놓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효과

지역화폐 인센티브는 시민의 실질 생활비 절감과 골목상권 소비 유도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리는 대표적 생활밀착형 정책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센티브 격차가 방치될 경우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

먼저 가계 실질소득 격차 문제다. 인접 지자체 대비 연 최대 278만 원 상당의 혜택 차이는 물가 상승기를 겪고 있는 서민 가계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같은 경기도민이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체감하는 생활비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셈이다.

골목상권 소비 위축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서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면, 지역화폐 본래의 목적인 소상공인 매출 진작 효과 역시 함께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인센티브를 노리고 소비 계획을 세웠던 시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만큼 골목상권으로 흘러갈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책 신뢰도 저하 문제도 뒤따른다. 신청은 가능하지만 정작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늘어나면서, 이는 곧 지자체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문 의원은 "지역화폐 제도는 시민의 생활비를 덜어주고 고양시 골목상권으로 소비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이라며, 충전한도와 인센티브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라진 '고양고양이', 도시 브랜드 정체성 공백

문 의원은 9대 의회 때부터 지속 제기해온 마스코트 '고양고양이' 활용 문제도 재차 짚었다. 한때 시민들에게 친숙했던 고양고양이는 민선8기 전임 시장 재임 기간 시정 홍보와 각종 행사에서 자취를 감췄다. 문 의원은 이를 도시 정체성과 브랜드 관리의 일관성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목하며, 일관된 도시브랜드 전략을 통해 마스코트 자산을 지키고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화폐 정책의 지속가능성은 예산 편성 규모와 지급 시점의 예측가능성에 크게 좌우된다. 올해처럼 상반기 지급 중단과 하루 만의 조기 소진이 반복될 경우 시민들은 정책을 신뢰하기 어려워지므로, 연 단위의 안정적인 재정 계획을 통해 지급 시기와 한도를 예측 가능하게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스코트를 비롯한 도시 브랜드 자산 역시 마찬가지다. 이러한 자산은 단절 없이 일관되게 활용될 때 비로소 누적된 인지도와 친밀감이라는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시장이 교체될 때마다 활용 여부가 달라진다면 그간 쌓아온 브랜드 자산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 따라서 정권(시장) 교체와 무관하게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는 브랜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 의원의 이번 발언은 예산 수치와 타 지자체 비교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함으로써 정책 결함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센티브 정상화가 이뤄질 경우 골목상권 매출 증대와 가계 부담 완화라는 이중 효과가 기대되며, 고양고양이 마스코트의 재도입은 시민 친밀도가 높은 자산을 활용해 별도의 신규 브랜드 개발 비용 없이도 도시 이미지 제고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정책 대안으로 평가된다.